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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다음 주로 늦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4일 당초 활동 3주차인 이번 주에 활동 경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8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법관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추가 보강조사를 하고 새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전체적인 평가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면조사가 예상과 달리 13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의 법관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해 발생 원인과 배경,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 대상자들의 상황 인식과 시각이 서로 다르거나 기억의 차이 등으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물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인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 모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 등과 관련해 "조사과정이나 내용에 관해 확인해준 바가 없다"며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