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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4-5명이 참여하는 회식을 한 뒤 따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여군이 포함된 회식을 할 때 미리 상부에 보고하고 감시자 역할을 두는 '회식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회식지킴이는 회식때 여군 앞에서 성적 농담 혹은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동을 감시하도록 했으며 만약 여군이 한 명만 참석하면 남자 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나 회식후 발생한 여대위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회식지킴이' 제도는 있으나마나였다.
따라서 해군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회식지킴이'제도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성폭행과 자살로 이어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2014년 군내에서 회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군 상대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며 '회식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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