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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매해 1만명의 징계·비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가져오기에 국민적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의 사건을 감안할 때 수사권 조정 이전에 인권보호 장치가 구축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지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아니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장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에서 부처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분위기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둘다) 호평받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보다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가 나타나는 통계를 (볼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 특히 집권 여당에 의해 적절한 견제가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통제적 권력 기관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개선 방안'을 포함한 업무보고 자료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하고 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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