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올리고,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두배로 늘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를 늘리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당장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임금 중윗값의 ⅔ 미만) 비중은 37.8%로 OECD 비교 가능한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더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실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등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정부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고,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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