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서 상징과도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은 폐기에 들어간다.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존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함에 따라 12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합의 없이 강행돼 논란이 불거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노사 합의의 보수체계를 강조한 부총리의 의지에 맞춰 권고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 서열이 아닌 성과 평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로, 보수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게 기본 취지다.

따라서 박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 최대 1600억여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폐지후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는 기존의 임금체계로 돌아간 뒤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논의후 이달 20일 등급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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