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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유승열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에도 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정부와 재계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로,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몰아치듯 못한다면서 다음 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계에 정부의 재벌 정책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개혁은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해서 역전 불가능하게(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과 정부의 상시적인 공식 협의창구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룹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상시적으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개별 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초점을 맞춘 개별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의 밀실 대화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겪은 국정농단 사태가 재계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만남에서 빚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화 절차는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4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BBQ 등 치킨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을 조사한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므로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대한상의가 주선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16일쯤 공정위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날 오후쯤 4대 그룹에 전달했다”면서 “총수급이 아닌 최고위층 전문경영인(CEO)이 면담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최고위급 임원 혹은 대관 담당 임원 중 참석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재계에선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LG 구본준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너무 촉박한 일정에 뚜렷한 의제도 없이 기업 감시당국인 공정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데 대해 거부감도 나오고 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구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정부부처 면담 등에 이어 이례적인 공정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받고 있다”면서 “의제도 없이 당국의 부름을 연속해서 받는 상황에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재벌 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정위의 주요 과제인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대리점 업계의 불공정 관행부터 손 볼 것으로 보인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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