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승열기자] 경유 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년 내 경유차 운행 중단"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경유값을 휘발유의 85%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여 경유차 수요를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지금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으로 경유 값이 더 싸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의 하나이지만 경유세 인상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 경유차는 2015년말 기준 860여만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0만 대 이상이 서민 '생계영' 화물차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유값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안을 발표한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마다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을 조정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용역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 등에서 경유세 인상을 확정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버스나 화물차 등은 대부분 경유를 쓴다. ‘흡연은 못 잡고 정부 곳간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는 제2 담뱃세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이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용역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경유세 인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어 “10개 시나리오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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