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609건으로 치솟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00여개에 달하지만 가맹점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20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93건에 달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란 게 프랜차이즈협회 측 설명이다. 한 달 동안 두 명의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주들이 논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업계에서는 브랜드와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서도, 직함만을 내려놓는 면피용 사임이라고 보기도 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종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도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유통과정에 동생 아내의 명의로 된 회사를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사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가맹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출점'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 전 회장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이밖에도 사촌동생의 업체를 포함한 특정업체를 통해 간판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MP그룹과 BBQ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BQ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첫날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이성락 사장은 취임 3주만에 책임을 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MP그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에 백기투항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가맹점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 발생 6일 만인 지난 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와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29일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후속 수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대표들의 사퇴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고 불매운동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MP그룹 정 전 회장은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 전 회장은 16.7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도 16.78%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가진 지분을 더하면 총 41.97%가 된다. 

즉 정 전 회장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지분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여전히 그룹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호식 전 회장의 사퇴 역시 '보여주기' 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최 전 회장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법상 최 전 회장이 자리에 물러나고 후임 회장이 경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호식의두마리치킨 브랜드를 폐업해야한다.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회장직 교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며 현재로서 최 전 회장의 사퇴는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일었던 두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려놓은 것은 회장 직함 뿐'이라면서 '두 업체가 사실상 오너일가가 지분을 쥐고 있거나 개인사업자인 만큼 '회장 얼굴'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르면 이번 주중 정우현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가족 소유의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물량을 몰아주고 탈퇴한 가맹점 주변에 출점한 뒤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한편 탈퇴한 가맹점에 치즈 공급을 중단하도록 협력업체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서전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나는 꾼이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고, 가맹점주들에게 수백 권씩 강매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가맹점주들이 고발한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벌이는 첫 공개수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와 검찰 등의 다음 칼날이 향할 곳을 주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통업체들도 공정위의 '표적'이 됐기 때문. 게다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오픈마켓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수수료율 공개제도는 납품·입점업체가 백화점, 홈쇼핑 등에 내는 판매수수료를 매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품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하려고 2012년 도입됐다.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만 적용받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출점 제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갑질' 주범으로 지목되면 자칫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업계는 이래저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