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일부 공공기관의 출장비 정액 지급으로 예산 낭비에 대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하도록 권익위가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7일 '공공기관 예산 낭비 요인 개선안'을 이같이 밝히고, 현재 70여 개 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운임과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사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산하도록 돼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해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외 출장 여비(운임·숙박비) 지급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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