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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공약이었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과 같은 행위를 하는 국내 정보수집 파트를 폐지해 국내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신 북한과 테러, 해외 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국내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없애기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반대했던 테러방지법도 손질할 예정이며, 1961년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출범한 지 56년 만에 국내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해외·북한·방첩 관련 조직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11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해 왔던 2차장 산하의 일부 국 및 지방지부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정원에서는 ‘이제 국내라는 단어는 없다’는 표현으로 조직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폐지 방침을 밝힌 부서들은 그동안 국내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를 두고 국내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추모 전 국장이 소속돼 있던 부서도 폐지 대상 중 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원이 말로만 국내 사찰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담당 조직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차후 다시 국내 정보를 수집하려고 해도 재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향후 대공 수사·간첩 색출과 같은 방첩 분야에 한해서만 국내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보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조직을 해외(1차장), 북한(2차장), 방첩(3차장)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폐지된 국 및 지방지부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재교육 후 해외·북한·방첩 조직에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보는 물론 사이버 안보, 산업스파이 대응 등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비중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호실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일단 보류하고 장관급인 경호실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해 경호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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