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은 복무기관과 병력 감축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사 63만 명 수준인 병력 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일치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8.1만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 제25조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병력은 63만3000명 규모로 육군이 49만8000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당초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층의 늦은 혼인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출산률이 저조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이면 확보 가능 병력이 47만50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 발생에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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