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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추경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천875명으로 합의했다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1일 추경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이 요구해온 공무원 인력 1만2천명 중 지방직 7천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천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 규모로 약 2875명을 확정했다.
필수 충원 인력에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포함됐다. 예산 규모는 60억~70억원가량이다.
여야 3당은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LED 사업 예산,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은 삭감키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증원은 분야별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내년 1월) 인력 조기채용 537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 3당과 달리 한국당은 국회 예산결산위 여야 간사간 논의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명 정도로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밝혔다. 여야 3당은 추경안에 부대 조건을 달아 증원키로 한 공무원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 목적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또 정부는 ‘정부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중장기 운영 계획’을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키로 합의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3당 의석수만으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추경안 본회의 통과 조건이 충촉된다. 여야 3당은 이날 밤 예산결산특위를 소집했으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소외시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국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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