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당은 23일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이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원내대표단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를 치하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 원내대표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임해야 한다"라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의 일괄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과 관련, "박수로 다 동의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설명을 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색이 도는 표정으로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극우정치로 보이는 정치적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어서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도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마냥 기다렸다가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후 본회의나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등 여러 진행 과정에서도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일괄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1 정당들은 선거법안과 관련해선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한도를 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너무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이상 한국당에 의한 난장판 국회를 방치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 집행이 멈춰서도 안 된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으로,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하도록 결단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임시국회를 연 뒤 26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한당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또 한차례의 극한 대치 전망이 예고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4일씩 나눠서 여는 방안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