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충돌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법안처리를 앞두고 최근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막는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메시지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은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더불어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