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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30일,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열린 전날 양쪽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이라는 법무부 쪽 주장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쪽은 법무부 쪽에서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며 석명을 요구하자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 쪽은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이고 일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문건 속 일부 내용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문건의 성격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문건의 전체 내용 중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은 10% 남짓”이라며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탐문은 불법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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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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