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양심적인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

우종학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까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한다"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이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돌아오자 마자 원전수사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같은 배를 탄 조선일보는 윤 총장을 호위하기 위해 연일 문재인 정부를 샅샅이 훑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전날 치른 수능시험 내용까지 왜곡하고 이용했다.

이날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다. 5공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연설을 문 대통령 연설로 인용해 정권 홍보를 했다며 비난하고 있는 '가짜뉴스'다. 문제는 기사를 슬쩍 수정해 놓고, 이미 가짜뉴스는 대량으로 퍼진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정권 홍보'를 '통일 교육'으로 스리슬쩍 수정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누구나 아는 조선일보의 실체"라며 "문재인 정부 까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한다. 반전 포인트-이 연설은 노태우가 했단다. 기자력 0인 원선우 기자, 열심히 욕먹는 중. 조선일보 사주에게 충성하지 말고 기자력을 좀 키우시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사소한 사회면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 쳐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례다. 조선일보는 왜 그렇게 윤 총장을 옹호하고 대권주자로 띄우려고 애쓰고 있을까. 윤 총장과 방상훈 사장은 비위 관계로 엮인 공생관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력이 드러나면 같이 공멸한다는 절체절명의 유대감으로 묶여서 서로 호위하는 처지다.

"교체되지 않는 두 권력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관련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의 글을 보면 그 윤곽을 알수있다. 하 변호사는 전날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 일가와 윤석열 총장이 서로 얽힌 비리 전력 2가지에 대해 올렸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탈세와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 자살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관련되어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하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건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윤 총장 징계 건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만 올라가 있다. 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피의자측인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그것도 방상훈 사장이 탈세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시절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래서 더더욱 부적절한 만남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또 한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밝힌다면서 관련 기사를 올렸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2002년 무렵 1년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같은 로펌에서) 방상훈 사장의 변호를 직접 맡고 있던 문모 변호사가 윤 총장의 절친이라는 것"이라며 "문 변호사는 방상훈 사장의 변호를 직접 맡고 있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문 변호사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절친 자녀의 결혼식에 윤 총장이 참석했다는 기사도 있다"라며 "윤석열과 절친인 문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하던 변호인이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방상훈 사장을 2002년 무렵부터 알았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가 지목한 문모 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강배(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 문강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장녀 결혼식에 참석했다.

문강배 변호사는 지난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맡았다. 문 변호사는 윤 총장과는 서울법대 동문으로 학창 시절부터 절친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테크놀로지 사외이사로 영입되면서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02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문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다. 당시 절친인 문 변호사가 조선일보 방 사장의 탈세와 관련한 변호를 맡고 있었다. 이후 1년만에 윤 총장은 검찰로 복귀했고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자신의 절친인 문 변호사가 변호하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일가의 피고소.고발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법무부가 그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려 하자, 윤 총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들의 관계를 조폭집단에 비유해 검찰권력도 막강하지만 조선일보의 비대한 언론권력을 한수 더 올려 다음과 같이 힐난했다.

하 변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폭두목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조폭부하가 지방경찰청장(윤석열)에게 '정부가 우리와 한판 붙자는 거냐. 우리는 정권도 갈아치울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하지는 못하니까"라고 꼬집었다.

하 변호사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일로 방상훈 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아들, 딸이 어머니(고 이미란님)를 존속상해, 감금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그는 [윤석열-윤대진이 지휘라인인 사건, 징역15년 이하를 징역5년 이하로 봐주기 기소]라는 제하로 이 문제를 짚었다.

하 변호사는 "당시에 그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은 윤석열(중앙지검장) - 윤대진(1차장)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래 사진을 게시하고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그 사건 그 검사>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건은 2017년 6월 15일 경찰이 공동존속상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2017년 11월 1일 검찰이 강요죄로 죄명을 바꿔서 기소를 했다"라며 "공동존속상해는 징역 15년 이하인데, 강요죄는 징역5년 이하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당시에 1차장이 윤대진 검사였으니까, 기소당시 결재는 윤대진 검사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런데 윤대진이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아닌가? 이렇게 사건처리에 의혹이 있는데, 그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있던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측인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 이 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 두사건을 이틀에 걸쳐 집중 조명한 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조선일보의 검언유착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예전엔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검찰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권력'이 되었다. 특히 정권후반으로 가면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과 조선일보 등 거대족벌언론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비판 기능을 상실한 모든 언론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교체되지 않는 두 권력간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들조차 여기에 대해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을 포함한 검찰-거대족벌언론의 유착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양심적인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저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가도 수용 못한다더니 감찰도 역공격한다. 살인도 허락된 검찰 권력엔 누구도 손대지말라는 윤청장 검찰 일당의 광기어린 선언이다. 광신도 헛소리 때는 자신 뒤에 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역공격한 친일 경찰은 이승만인데, 윤청장은 자신의 뒷배로 적폐 카르텔을 믿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4일 SNS-

[= 백은종기자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