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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모두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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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모두 상정할 것"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1/05 22:30 수정 2020.01.05 22:46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등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개와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 입장표명 요청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 입장표명 요청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됀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할 수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의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한당은 이 중요한 시간에 신년 벽두부터 장외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툴이해서 참 답답하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다. 장회집회는 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들을) 끝내겠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 원내대표는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새로운 합의의 모색 길이 여야 간 있었다"면서도 "아직은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도 깊어서 새로운 합의에이르기는 쉽지 않다"며 "자한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과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작할 경우, 민주당도 맞불을 놓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한당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언행을 반복하고 맹복적인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우리는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들을 꼬박꼬박 짚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난폭한 의사진행방해는 고발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졌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자한당이 비쟁점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 딱지를 붙여 정쟁의 볼모를 삼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반민생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끝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여있다. 소상공인기본법도 무제한토론에 묶여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자한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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