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MB 정부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서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14일 행안부와 관련 지자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예규를 들여다 보고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없어질지 주목된다. “2012년 파업 참가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100%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5년 동안 인사고과나 연수, 승진 등이 이토록 집요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 기자뿐만 아니라, 취재기자, PD, 아나운서 등 다른 직군도 비슷한 등급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정영하 전 MBC본부 위원장)

2009년 광우병 관련 집회시위 관련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그 대상이다. 단체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던 광우병 촛불집회 직후인 2009년 갑자기 들어갔다.  특정 정당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체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합리적' 규정들만 있었다.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이 불법집회가 되버리는 환경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후 느슨한 연대체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839개 단체는 불법 시위 전력이 문제가 돼, 지자체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한, MBC는 카메라기자들을 등급으로 나눠 인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MBC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가시질 않고 있다. ‘제작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PD수첩> <시사매거진2580> 등 시사제작국과 콘텐츠제작국이 제작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118명의 기자들이 무더기로 제작을 중단하면서 보도프로그램이 불방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당시에도 정당성에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후 보수정권 10년 동안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몰렸고, 심지어 극우단체 성향의 단체에는 불법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하거나 집회·시위에 경찰이 차벽 설치를 자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보장됐지만, 해당 규정은 계속 살아 남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인권위가 지난 4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집회·시위 참여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2009년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검토 이후 조만간 삭제 등 관련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지난 달 마감된 한 지자체의 공익 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못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두 정권 때야 그러려니 하고 넘긴 일이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문제의 규정이 공모 사업에 적용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간의 파업 이후 MBC는 사내 기자, PD, 아나운서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내쫓고, 정직과 해고 등을 서슴지 않았다. 보도와 시사교양프로그램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마저 무색하게 시청자의 비난과 외면을 받아왔다. 급기야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엠빙신’이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야유 속에서 제대로 된 취재조차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MBC 기자들은 ‘MBC 로고’를 마이크에서 뗀 채 방송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