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 대상자들이 부임하며 지난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관련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수사팀 미팅을 가졌다. 새로 짜여진 수사팀 지휘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은 이날 업무를 시작한 박찬호 2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TF 자료 등을 기초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의 단일성이 있고,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고법으로 돌아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선 사이버 외곽팀 30여개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팀장과 팀원들에게 연간 30억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이 불거졌다. 사이버 외곽팀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어림잡아 100억∼120억원의 국정원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된 ‘SNS 영향력 문건’ 등은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국정원 예산을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썼다면 당연히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을 조사할 때 이 같은 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우선 30여명에 달하는 팀장급 인사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이들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만큼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