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치시론]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혁명 완성의 길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유린한 박근혜 사대매국정권을 탄핵하고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이어 2020년 4.15총선에서 촛불혁명 정권을 뒤엎으려는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제21대 촛불혁명 국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21대 국회는 국민주권자들이 쟁취한 촛불혁명 권력으로서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라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오롯이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학혁명, 일제침략에 맞선 항일투쟁, 외세에 의한 조국 분단에 항거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제주 4.3항쟁, 4.19혁명, 5월항쟁, 6월항쟁, 범민련 민족대단결운동, 6.15공동선언, 10.4선언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제21대 국회가 역사와 민족의 부름 앞에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정당사회단체들도 이러한 민의를 받들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총결산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는 것으로 자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회는 또 분단 제도적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는 반외세 동학혁명으로부터 촛불혁명권력 창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의 현대사와 그 정신이 오롯이 담겨야 한다.

국회는 특히 군사주권을 외국에 넘기고 일제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악법들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상호자주평등공동번영조약과 한일불법강점침략배상정의조약을 체결하도록 결의함으로써 국민주권이 올바로 실현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국민주권자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 완수와 사대매국범죄 추방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여나감으로써 사대매국노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으로 사대매국언론을 퇴출시키고 국민주권자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도록 권력기관을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워 촛불혁명을 완결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을 계승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공동채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데 있다.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촛불혁명권력 제21대 국회와 연대 협력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국통일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선포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그날 촛불은 더욱 영롱한 빛을 뿌릴 것이다.

국민주권자들은 문재인 촛불혁명 대통령과 제21대 촛불혁명 국회와 함께 촛불혁명의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