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북한이 크게 반발하면서 9일부터 모든 소통 채널을 끊고 남북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나온 조치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풍선용 수소가스 준비는 물론, 살포가 막히면 드론을 이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근 100회를 넘겼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민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라며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설립 허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라며 "또 이 단체들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낼 것을 예고했다.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는 수소가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가동했다. 5일부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주로 대북 풍선을 날려온 경기 파주ㆍ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ㆍ군에 경력을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9일 현재 배치된 경찰 기동대 인력은 파주ㆍ연천지역 36곳에 5개 중대(약 400명), 강화에 2개 제대(약 40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주 임진각과 통일동산, 연천 하늘마당 등 대북전단을 날려온 주요 지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비판수위도 높아져 접경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포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일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 트리 조준 사격 위협 등 그날의 공포와 황망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라며 행위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80여 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10일 미 영사과 앞에서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으로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대결을 부르는 적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를 해체하고, 전단살포 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