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의 중심을 장악한 법무·검찰대란에 대하여
· 추미애 vs 윤석열 대립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겁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재판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현재도 항소심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뉴스의 중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대란(檢察大亂)을 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지랖 넓다 마시고 苦言의 말씀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기소권은 물론 초강력울트라슈퍼파워의 검찰 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윤 총장 같은 비상식적 검찰 제일주의자가 나타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유사한 검찰파쇼, 즉 검찰숭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일갈하였는데 저는 황운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시도록 힘을 모으며 대통령님께 바랐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혁과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을 보면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수하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검찰發 합법적 쿠데타 모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서신을 내리자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을 소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조직적 반기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 수준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 총장의 이러한 행위는 <합법을 가장한 조직적 쿠데타 모의>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필요할 경우 전국 검사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가 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서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내리는 명령입니다.

국방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에게 경고와 함께 업무 지휘를 내리자 합참의장이 권총을 차고 각 군 참모총장과 전 군 사령관을 한 자리에 모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윤 총장의 행위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960년대에는 권총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 손에 쥐고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하며 벼랑 끝으로 압박하던 그때 그 검찰이 바뀌고 달라졌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착시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행위는 본질 흐리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그 자체로 사안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본질은 <검·언유착>이며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며 그 수사 방식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처신의 적절성 여부가 부차적 본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던진 화두는 <법무장관 지휘서신이 적절한지 여부>와 <법무장관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로 이는 애초 논란의 중심과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모두의 시선을 돌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한 행위입니다.

하여 뉴스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온데간데 없고 <윤 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만이 초미의 관심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검찰은 썩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음에도 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에 대해 송곳처럼 지적하는 검사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 그 조직은 이미 썩은 것입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인가?

민주진보 성향 가운데에도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 맞습니다. 그의 내면 가운데 분명 ‘정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여러 중대한 권력형 사건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짱 두둑한 사람입니다. 인내심도 강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윗선이라도 정면으로 들이 받을 줄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도 넘치고 리더십도 강해서 그를 열성적으로 따른 측근이라면 그를 ‘주군’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표 정의가 선별적 정의’라는 데에 있습니다. ‘정의’와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칠 수 있는 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검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사람이 검찰조직을 총괄하고 있다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이다 발언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었던 그의 당당한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말에 매료되어 ‘올인’몰빵으로 신뢰를 보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 역시 동일하게 그를 신뢰하여 검찰총장에 임명하셨고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고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진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순간 집단최면에 빠졌던 터라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것 없이 모두의 잘못인 셈입니다.

윤석열 그가 그의 가족을 위해 벌였던 위법적 행위가 검사로서 부적절했음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절규하듯 외치는 목소리도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더 큰 대의를 위해 소소한 소의에 눈감아 주자’고 하지 않았나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 그 종착점은?

윤석열 총장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치적 행보인가 아닌가, 혹은 그가 정치를 목표로 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없는 얘깁니다. 

이미 그는 지반이 붕괴되어 함몰 상태인 수구보수 세력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그가 그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거나 예측하는 것 역시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한 마디 말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에 주어진 선택지는 개구리 혹은 럭비공 튀는 방향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 속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단서들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검사로서 재직하는 내내 새까만 후배들의 지휘를 받으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절차탁마하였던 그가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고진감래의 단맛을 보자마자 등장한 세 살 어린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화두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검찰력을 총동원하며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렀던 행태 하나만으로도 그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의 모든 화력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조준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나놓고 보니 만용이셨습니다. 분명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선별적이고 주관적 정의’를 들이밀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수하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검찰총장을 세우셨으니 국민들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대통령님 손으로 거두십시오

대통령님은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거두셔야 합니다. 폼 나게 퇴진하도록 만들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김종인씨가 버선발로 마중나와 그를 마왕자리에 앉히려 들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그의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지른 잘못의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의 칼은 준엄하지만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두려워 들기를 꺼리신다면 불의의 칼이 춤추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BBK 사건에서 이명박을 무혐의 처리한 결과로 얼마나 우리가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BBK 사건은 ‘선별적 정의’를 즐기는 자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듯 죄악을 처벌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반드시 선의 탈을 쓰고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2년 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선택적 정의’를 업으로 삼는 무리들이 검찰권력의 중심에 다시 서서 그 사건을 도마 위에 끄집어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향하던 칼끝이 퇴임하신 대통령님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칼이 보이는데 대통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2020년 7월 5일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본부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