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김양훈 기자=인천법원 집행관이 지난 5일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아이아니쇼핑몰’ 1층 건물 일부에 대해 이미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됐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 강제집행 전에 몰래 만났다는 짬짬이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정당하게 받은 아이하니쇼핑몰 점유자와 수분양자들은 “1층 건물내부와 관련해 A채무자는 이미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된 채무자이다. 함께 움직인 채권자, 채무자, 집행관들은 모두 사전에 만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했다.

이어 한 점유자는 “한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권자를 향해 불법점유자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유치권 관계는 집행관 판단 업무범위를 넘어선 “갑질”로서 어떻게 자신들이 불법 점유자인지 근거도 없으면서 법원판결을 받은 점유자를 몰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강제집행을 위해 사전 모의한 증거가 쇼핑몰 내부 CCTV에 포착됐다. 법원집행관1-2-3과 채무자A와 채권자B가 지하3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만났다.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된 채무자와 현 채권자가 집결한 사실의 영상도 폭로해 그 실체가 알려졌다.

유치권자들은 짬짬이 공모의혹을 발치에서 보면서 통분했다. 12년전 아이하니쇼핑몰에서는 약 500억대 사기분양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그 피해는 막심하고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한 장소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넘게 보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아직까지 피해복구는 해결이 안됐다. 세월이 흐르며 이권에 개입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법원집행관들은 채무자 A씨가 점유상실을 당한 상태를 알고도 채권자를 도와주기 위한 집행관들의 행동은 진정성의 대한 의심이 앞선다고 했다.

인천법원 집행관들은 채권·채무자와 은밀하게 집행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강제집행을 공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채무자가 건물내부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고장을 내부에 붙여주려는 집행관들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A채무자 등과 부적절한 만남의 관계는 사전에 집행을 모의한 정황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유치권 관계자들은 뒷거래 의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향후 방어하는데 걱정이 크게 든다고 했다.

집행관들은 강제집행 계고장을 붙이러 왔는데, ‘채권자·채무자’와 동행한 사실부터가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유치권자들은 공모의혹을 지켜봐야 했다.

유치권 권리당사자가 집행불능 조서열람을 청구했지만 집행관은 판결문을 받아서 오라며 실제 유치권 권리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집행관의 진정성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반발이 거세다.

한편, 시민들은 “과거 일부 집행관들이 법집행 현장에서 이해에 따라 짬짬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정성 문제가 결여된 집행으로 피해를 양산시켜 비난도 매우 많이 받았다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또 집행관 교육관리 청렴성이 강조되면서 적폐의 대상은 어떤 기관이든 외에는 없다고 한다. 특히 “법원 직원들은 어떤 기관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