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 안보에 분명히 득(得)이다.

[연합통신넷=안테레사기자] 우주공간을 거쳐 우리 영공 40~150km 지점으로 하강하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층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미국 예산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들여오겠다는 상황에서 구태여 사드를 우리 돈 들여 사야한다는 새누리당 유력 의원들의 주장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드 도입'으로 포장된 여당의 '사드 구매론'을 반대하면 마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낌새도 감지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카드는 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사드를 구매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반대 주장도 있겠지만 사드를 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다.

사드의 요격 미사일 1발은 124억 원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1조 5천억 원 정도이고,사드 요격 미사일 1발의 가격은 무려 124억 원이다. 앞서 알려진데로 미국 자체 내에서도 사드 요격 시험을 11번 밖에 하지않은  미사일이 턱없이 높은 가격 탓도 작용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못 믿을 사드
다가 사드의 성능은 아직 불안정하다. 엄밀히 말해 지금도 개발 중인 무기체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격시험에 11번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목표가 된 미사일에 부딪치는 단계까지만 성공했는지, 실제로 가상의 적 미사일을 공중 폭발시켰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사드의 요격 성공은 전자의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드의 탄두 Kill-Vehicle은 스스로 폭발하지 않고 적 미사일을 때려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 미사일이 폭발까지 해야 완전한 요격 성공이다. 사드의 11회 요격 성공이 어떤 요격 성공인지 록히드 마틴 측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는 예약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산유국들과 유럽이 잔뜩 사드를 산 뒤에 가격 낮아지고 성능도 안정화된 뒤에 사드 구매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 공장 밖으로 나와 미군이 운용하거나 시험 중인 사드가 현재 4개 포대이고 생산 중인 사드는 3개 포대에 불과하다. UAE, 사우디, 카타르 등이 사드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생산되는 사드는 산유국들과 미국 몫이다. 사드는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예약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다. 요격시험을 11번 밖에 안 해 성능 검증도 안 된 불안정한 무기 체계를 조기 도입해야할 이유가 없다.

한국형 사드 L-SAM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있고 우리 군은 별도로 한국형 사드 L-SAM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2023년 양산한다는 계획이고, 개발과 양산에 모두 2조 원을 들여 4개 포대 전력화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유력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을 사드처럼 요격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다. 우리나라의 유도 무기 개발 기술은 다른 무기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다. 124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의 버튼은 주한미군한테 누르라고 맡기고 우리 군은 요격 시험을 충분히 한 L-SAM 버튼을 누르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2중의 방어망이 구축되는 이점도 있다.

사드는 만능 보검이 아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사드가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자유로워질까? 절대 아니다.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 KN-09 1문이 유도 미사일이나 다름 없는 발사체를 1분에 10여 발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드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사포는 1문이 홀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강철 폭탄의 비를 쏟아 붓는것이다. KN-09보다는 못하지만 가공할 방사포가 북한에는 수 천 문이다. 결심만 하면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의 계룡대까지 불바다가 될수있다. 사드보다 절실한 것은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대화력전력이 우선 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