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위원회 소속의 보호위원 신분증이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 및 조폭 등에게 대거 남발되어 ‘유튜브 방송’ 1·2·3부 순서로 진행되는 20일 자정 2부까지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에서 방송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보호위원 신분증을 발급할 때 신원조회를 통해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신분증을 대거 발급해 주어 엇박자 행정이 비난을 자초했다.

실제 지난 2018년 5-6월경 마약사범과 조폭 등에게 보호위원 신분증이 대량으로 발급이 됐다. 2021년 6월 26일까지 살아 있는 신분증으로 조폭·마약사범 및 누범기간(형범35조)에 속한 음주운전으로 구속에 기로에 놓인 이들에게 위촉했다.

이와 더불어 "신분증 발급을 받아 사건에 대해 감경을 받고자 재판부 탄원용으로 제출됐다. 다른 보호위원은 상대방과 소송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인지 공단소속 여성위원회 A회장의 훈장을 받은 사실까지 재판부에 제출"이 됐다.

특히, 1심에서 누범기간에 속한 보호위원은 집행유해로 풀려나는데 있어 여성위원회 A회장의 이력이 작용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오래토록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훈장을 받은 인물로 확인이 됐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위원회 자체가 모두 해촉됐다. 2019년 상반기 공단 홈페이지에 A회장에 대해 부적절한 민원이 제기되어 A씨도 해촉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 A회장에게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고자 전화와 문자까지 남겼지만 아예 연락을 받지도 주지 않았다.

위촉장 등 신분증은 재판부에 탄원용으로 쓰도록 기회가 주어 졌는데 재판부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오도록 구해, 누범기간 중 집행유해로 보호위원이 풀려나자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다시 구속되어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아무나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란 오명이 씌워지며 정상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과관계를 만든 A회장은 구속된 피의자 가족을 찾아가 300만원의 돈을 빌렸다. 신분증을 만들어 준 과정에서도 후원물품을 받았던 것으로 유튜브 방송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 진행자 뉴스프리존(NF통신), 일요서울 취재진에 의하여 들통이 났다.

한편, 보호복지공단 측 관계자는 “마약사범 등에게는 신원 조회를 법무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신분증만 회수하고 나머지 보호위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얼마나 남발되었는지 깜깜히 행정을 두고 법무부와 엇박자가 나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