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영수증 없이 막 쓰는 특활비 94억 주머닛돈처럼 사용"

윤호중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 확인되면 전액 삭감..문서검증 의결하기로"

[이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94억 원을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라며 “국가 예산인 돈인데,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며 “(특활비를) 임의 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횡령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총장이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텐데,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공무원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라고 추 장관에게 특활비 증감 내역을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2020년 예산에서는 교정 교화와 관련한 (법무부) 특활비 5억 원을 빼고 모두 검찰에 갔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예산 투명성 요구 때문에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고 들었고, 영수증 없이 막 쓰는 목돈은 거의 대검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라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특활비 관련 자료 요구에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오늘 내로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 윤 총장이 특활비를 대선 자금으로 쓴다고 비약한다. 감사원에 특활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오리무중인 대검의 특활비를 두고 윤호중 법사위위원장은 '특활비 전액 삭감'도 꺼내들었다. 윤 위원장은 "대검에서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순증시켜 심사시켜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대검 특활비 관련해 문서 검증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냈다. 대검 뿐 아니라 법사위 소관 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같이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