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인 막아낸 국민들에 의해 정치검찰도 심판받을 것"

"대통령 정책 집행 개입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

[이명수 기자]=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라며 잇달아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논평을 통해 대검찰청이 공개한 윤 총장의 대전지검 순회방문 영상을 거론하며 "대검찰청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 윤석열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라며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싶다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했다"라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청부수사'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정면 배신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이상 흔들지 마시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라며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에도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당부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과 언론’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임무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7월 15일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검찰은 수사행위가 법에 맞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라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사해야 권력 수사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공수처에 맡기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윤 총장과 검찰에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죄를 덮기도 한다. 그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제에 대해 검란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더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정치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정치가 참을 수 없도록 벗어났다”라며 “언론이 검란이란 표현으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특활비 국민청원 올라와

한편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윤석열 총장의 영수증 없이 사용된 90억 특활비 용처를 밝혀달라는 감찰 청원이 올라와 6시 현재 31,4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은 "국민 혈세로 검찰총장이 묻지마 지출을 한다니오"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인건가요?"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또 "특히 그 지출중 소위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는 몇몇 집단에게 그 특활비가 지출되진 않는지 꼭 살펴봐주시라"라며 "최근 반복되는 검찰의 사건화 루트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기다렸다는듯이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들의 고발은 대부분 기소처리 하는 방식으로 사건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11월 5일 정 교수 재판중 검찰이 검찰개혁의 보복이 아니라는 근거로 시민단체의 고발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심증이 굳어졌다"라며 "부디 법무부는 국민의 혈세인 대검찰청 묻지마 특활비 90억원의 용처를 제대로 감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