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검찰은 판사 가족의 범죄 덮어주고, 법원은 검사 가족의 영장을 기각해 주고?"

[이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관련 대기업 협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내용은 속도전을 벌이는 연합 등 통신사에서 먼저 나온게 아니라 중앙일보 단독에 이어 조선일보가 이어 기사화 했다. 조선과 중앙은 이 기사에서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두 매체가 쌍둥이처럼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기사화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미술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던 대상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작년 6월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이란 전시회를 열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남편을 이용해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등 기업 16곳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부서 배당이 한달 넘게 미뤄졌는데 해당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는 안(案)을 놓고 정용환 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내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환 부장이 해당 사건 배당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이후 이달 초 결국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고, 정용환 부장은 주변에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사건을 밀어붙인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휘하에서 수사에 눈치가 보인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11번 고발당했어도 조사 한번 없이 법원 영장이 통째 기각된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와 판박이다. 이날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도 드세졌다.

관련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 전시회 관련 이미지를 올리고 "기업들이 문화예술행사나 전시회를 후원하는 것은 척박한 문화예술계를 위해 분명 좋은 일이고 그 기업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그 후원이 그 정도의 목적이나 효과를 넘어서는 뒷단의 거래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카드는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때 수사대상에 오른 재벌그룹과 오너가 운영하는 계열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전후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행위 때문에 2013년경 금감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회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신안저축은행 역시 금감원 단계에서는 대주주이자 회장이 고발대상에서 빠졌고, 검찰의 기소에서는 대주주이자 회장의 아들로서 대표이사이던 사람이 빠졌는데, 이 저축은행은 2013년경부터 김건희 씨의 생모 최은순 씨와 돈거래를 갖고 잔고증명서 문제에도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들 세 후원자들은 과연 문화와 예술의 부흥을 위해 후원했을까? 이들 세 후원자들 외 다른 후원자들은 그 당시 걸려 있던 사건이 없었을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배우자는 정말 자신과는 관련이 없었을까?"라고 의심 상황을 3가지로 짚었다.

하지만 검찰권력에 이은 법원의 힘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은 통째 기각으로 돌아왔다. 이에 네티즌의 분노도 폭발했다. 기사의 댓글 창에는 "법원의 선택적 영장기각" "정경심 교수는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잖아 사법적폐들아" "나경원 수사를 안하는 이유가 이런거니?" "검찰은 판사 가족의 범죄를 덮어주고, 법원은 검사 가족의 영장을 기각해 주고?" 등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

dancing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는 윤석열입니까? 대통령과 여당 170여 석은 무용지물입니까? 언론 모두다 국힘당 검찰도 법원도 다 정부여당에 반목하는 겁니까?" [중앙지검,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당했다] 중앙일보 기사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