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기제, 윤석열 '정치무대' 제공 아냐..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배이고 검사 윤리 위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JTBC 홍석현 회장과 만나고 술자리도 일부 가진 뒤 보수언론은 민망한 수준으로 윤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황 의원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기자도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윤 총장은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이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라며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날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온 윤 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거듭 윤 총장의 최근 정치적 행태를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