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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 등 피소...아이하니쇼핑몰 '직무유기 처벌호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2/02 23:57 수정 2020.12.03 11:45
아이하니쇼핑몰 법원허가 득하지 않고 침탈한 용역들 봐주기가 일 키웠나?
오함마로 철문을 부수는 용역들 경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과 건물관계자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과 용역들에게 불법을 항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오함마로 철문을 부수는 용역들과 건물관계자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과 용역들에게 불법을 항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인천=뉴스프리존] 김양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에 위치한 아이하니쇼핑몰에 수십명의 용역 인원이 불법으로 난입해 침탈하는 사건에 점유자 측은 미추홀경찰 형사과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해 피소가 되면서 지역사회 파문은 더욱 확산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7일 ‘아이하니쇼핑몰’에 불법 난입한 용역들이 흉기 등을 가지고 침탈하는 과정에서 미추홀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거부했고, 건물 점유자 측은 11월 30일 미추홀경찰에 대해 형사과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해 피소가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미추홀경찰이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주장에 반발한 피해자연대는 1차 용역들에 대해 증거를 체증하여 사건 20여일 만에 미추홀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현행범 체포를 거부한 미추홀경찰은 용역들에 대해 공동점유까지 인정하는 불법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은 민사 불개입이 원칙으로, 위험한 흉기를 들고 침범해 타의 재물을 손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미추홀경찰은 아이하니쇼핑몰에 불법 침범한 용역들을 대상으로 공동점유를 하도록 했다는 점유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점유자들은 당시 불법에 대해 상의한 끝에 인천검찰로 고소는 물론 권익위 당국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날 출동한 경찰간부 파직과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확인결과 미추홀경찰에 대해 곧 수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당국 또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도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에서 보도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자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찰이라고 밝히며 "저런 모습에 우리 경찰은 수사권독립이 아직 멀었다"며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체포하여 엄벌했을 것”이라고 했다.

계보는 없지만 무자비한 용역들의 행동이 조직폭력배와 동일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물건이라도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며 "하물며 오함마 등 위험한 흉기를 들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범한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추후라도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하니 건물은 인천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현장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어 이권에 개입하는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추홀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사건을 키웠다"며 "법은 정의로워야 시민들은 경찰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권력이 묵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은 경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는데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의 중론이라고 시민들은 미추홀경찰의 그릇한 사고를 두고 힘이 없는 국민의 소외감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점유자 측은 이번 아이하니쇼핑몰 불법침탈사건을 단단하게 수사하여 미추홀경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전체조직의 경찰을 불신하게 될것이라며 법대로 처벌을 원할것과 경찰이 용역세력들을 비호한 점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형사과장 등을 고소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내부에서 사고가 나면 미추홀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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