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등 과거사 위원 4인을 즉각 추천하라!”, “국민의힘은 과거사법 위에서 장난하지 마라!”,

“국민의힘은 7∼80대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거사위원을 추천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제2기 진화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들이 10일 오전 9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제2기 진화위와 기초지자체 등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에 있는 진화위 민원실은 물론 전국각지 기초지자체 민원실에서도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신청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전 11시 남산스퀘어빌딩 정문 앞에서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상임대표 김만덕, 박종래, 선용규, 이성수, 이춘근, 정명호, 이하 전국유족회)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전국유족회 회원 정근(초고령자(超高齡者, 1935년생, 86세)은 "선친인 정태중(일명 정성동)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투옥 1회와 모국에서 2회, 즉 1928년(소화 3년) 치안유지법 위반 징역 1년 및 1929년(소화 4년) 보안법 위반 징역 8개월 등 총 3회에 걸쳐 투옥당할 정도로 열렬한 독립투사였다."라며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 시기 선비(先妣)인 차영심 여사와 함께 불법적으로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제1기 진화위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선친 역시 해방공간에서 진보적인 운동에 동참했다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마저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또한, 김경택 회원(주민등록상 51년생, 실제 48년생 73세)은 "전북 부안이 고향인 선친 김남술(1911년생)은 뛰어난 목공으로서 재산도 많았다." 하지만 "해방공간과 여순사건 등 혼란기를 틈타 조부님의 복잡한 배우자관계 등을 악용하여 경찰이 괴롭히다가 끝내 불법 연행되었고, 한국전쟁이 발생한 1950년 음력 9월 19일 저녁 팥 한 가마니를 등에 매게 하고 집 대문 앞에서부터 긴 개천 건너 나무 등 우거진 숲이 있는 남수동 내변산 꼭대기까지 또 산정상 너머 그 아래 골짜기 바위까지 걷게하고 그 바위 위에 무릎을 꿀려놓고 그 상태에서 군인들이 총살했다."고 말했다.

김 회원은 "이를 지켜본 증인 기섭은 고인이 되었으나 그 아들 기세홍은 3년 전 서울경찰청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로부터 약 2년 뒤 형 김정웅(1945년생)도 행방불명되었고, 나 역시 여러 번 피살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변성명, 주민등록미신고 등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집안재산은 대부분 사실상 셋째부인 소생이었지만 호적 등 서류를 위조하여(호적변조판결 등) 첫째부인 소생으로 둔갑한 김모 개신교 목사가 가로챘다. 상속재산과 집터 등 거의 모든 것이 강탈당했다."라고 분개하며 "왜 이처럼 억울하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 달라”강조하며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전국유족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조부모·형제·자매와 배우자 등을 잃고 처절함과 방황 등으로 70여년 삶이 연속된 불우한 이방인들”이었다고 선언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처럼 진실화해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심지어 과거사를 전면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마디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용두사미였다. 이때부터 유족들은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과거사법 제·개정을 촉구하면서 촛불항쟁 등 길거리에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피눈물 나는 투쟁을 회상했다.

전국유족회는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합의라는 미명 아래 1기 과거사법안보다 후퇴한 누더기법안을 바탕으로 실제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며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이 들 것이다. 또한 정치적 외압과 조직구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1기진실화해위원회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 탓, 정권 탓, 조직 탓, 예산 탓만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결론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도 올바른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특별법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메르켈수상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인용한 후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원들은 신념과 용기,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과거청산의 횃불을 들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수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데 동참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재까지도 상임위원 등 과거사정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진화위의 정상적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이지만 민주당 또한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사법안도 국민의힘에 이끌려 합의하더니 진화위 출범마저도 소극적인 대처로 유족들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철저한 진실규명 및 진정한 정의회복과 국민화해에 동의하는 모든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가칭) 진실정의화해회의(약칭 진정화의)를 결성해 제2기 진화위를 견인하고 견제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중정 남산 지하고문실에 두 차례나 끌려와 고문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고문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상우 동지는 물론 심기화 동지 등이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심기화 동지는 취업은커녕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없이 지난해 별세했다."고 토로하고, 당시 유학하러 왔다가 모진 고문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룬 교포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폭력과 불법을 저지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오늘날까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실규명에 소극적이고, 보·배상은커녕 명예회복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진실규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사법살인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문서에서도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기 7시간 전부터 사형집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진화위가 나서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러한 천인공노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유신체제 기획부터 인혁당 인사 사형집행, 교포간첩단조작사건, 광주발포, 녹화사업 등 기획명령자를 남김없이 모두 밝혀라.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 진정한 정의회복과 국민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등 과거사 위원 4인을 즉각 추천하라!”, “국민의힘은 과거사법 위에서 장난하지 마라!”, “국민의힘은 7∼80대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거사위원을 추천하라!”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