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과제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일반도로는 50km/h,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조정한다는 범정부 정책이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3월 17일부터 교통문화 선진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2%가 도시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5.2%의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의 속도를 조정하여 보행자 동행이 많은 장소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안전속도 5030’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6명→4명) 감소, 교통사고는 7%(1302건 → 1209건) 감소 되었다.

부산광역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전면시행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 되었고, 평균 통행속도와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가 전면시행 전인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시속 60km와 50km로 실증조사한 결과 50km로 운행시 약 2분 30초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후 사망사고 비율이 덴마크는 24%, 호주는 12%, 헝가리는 18%가 줄었다고 한다. WHO 자료에 의하면 차대사람 사고의 경우 차량속도가 70km일 때에 보행자 생존율이 5% 이하지만 50km일 때 생존율은 60% 높아지고, 30km에서는 생존율이 90%로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모형 충돌 시험결과’에서도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였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로 차량의 속도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금년 12월 1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시설물을 정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안전속도 5030’이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인천지역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