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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은 왜 적폐수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을까? 'BBK 검찰수사 믿을 수 없다' 판단"등 산적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07 11:36 수정 2017.12.07 12:03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BBK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수사를 미국 법원에서 불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검찰이 피의자 소환도 다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한국 검찰이 김경준 씨(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와 그 당시 옵셔널벤처스의 전직 직원들 4명의 진술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것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절한 이유가 '한국 검찰의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표현이 정확히 이렇다"며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관계와 이익이 검찰에 있었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미국 법원이 BBK 수사를 한 한국 검찰을 불신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는 데 국가기관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나?"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술들이 나왔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지만,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제2 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본다"며 MB 수사없이는 적폐수사를 끝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이 김경준 씨를 압박하는 바람에 먼저 받아야 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병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MB수사' 없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적폐청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MB 는 국정원적폐의 몸통이다. BBK, 다스 실소유주도 밝혀야 한다. MB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며 MB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40억 원이 다스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한 별개의 소송이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의 판단인데, 한 마디로 '140억 원을 돌려받은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라며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대선개입 사건 압수수색 방해에 이어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때도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7일) 민변에서 상세한 제보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사법 당국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무일 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제인가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과 다스 사건이 배당된 첨단범죄수사 1부 신봉수 부장을 대검으로 불렀다"며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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