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불분명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갖고, 文대통령에게 '개혁파' 與의원들과 추미애·김경수 등 반발한 것처럼
"언론, 있지도 않은 청와대와 당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10년전 참여정부 때도 그러했다"
언론 기사마다 일제히 '레임덕' 도배! 그러나 文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 40% 중반대로 올랐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아침 신문 곳곳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레임덕 징후가 뚜렷'하다고도 하고,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하고, '레임덕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위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고 있는 격입니다. 
심지어는 '레임덕이 아니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대통령에게 반발했다'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왜곡하는 지경입니다. 아울러 '레임덕'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있지도 않은 청와대와 당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당정 간의 정상적 조정과정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10년 전 참여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페이스북)

최근 하루 이틀간 기사내용에는 '레임덕'(임기 말을 앞두고 벌어지는 권력누수 현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요구했는데 여당 내 개혁파 의원들과 당의 상임고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강하게 반발한 것처럼 언론들은 표현하곤 한다. 여당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대거 반기를 든 것처럼 표현하며, 이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찾아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언론들은 정말 '주술'이라도 부리듯, 아니 서로 짠 것처럼 제목에 '레임덕'을 줄줄이 붙였다.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 (조선일보)
"文의 말" 유영민 발언, 김태년이 잘랐다… 野 "레임덕 본격화" (중앙일보)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 (헤럴드경제)
'대통령보다 당'이라는 박범계.. 레임덕 논란 초래 '黨務장관' (문화일보)
박범계에 김태년‧이낙연까지..文대통령 '레임덕설' 쏘아올린 장면 셋 (시사저널)
추미애까지 '검찰개혁 신중론'에 격앙..문대통령 레임덕 신호? (데일리안)
민정수석 사의는 과연 '항명' '레임덕 징후'일까?[정치쫌!] (헤럴드경제)
黨은 치받는데.. 靑, 레임덕 확산 우려 속 '불만 가득찬 침묵' (문화일보)
마무리하는 靑, 착수하려는 黨..검찰개혁 발 레임덕 징후인가 (뉴스1)
친문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 ‘레임덕 징후?’ (시사위크)
레임덕 신호? 文 속도조절 주문 하루뒤 "검찰청 철거" 외친 與 (중앙일보)

이뿐만이 아니다. 사설 제목들도 매한가지다. 여권 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이 마치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반발해 '레임덕'을 불러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을 그토록 갈라치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오병상의 코멘터리] 레임덕 재촉하는 노브레이크 강경파 (중앙일보)
[사설] 레임덕 재촉하는 여권 강경파의 검찰 무력화 폭주 (세계일보)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중앙일보)
[사설] 중수청 강행하는 여당 강경파, 대통령 레임덕 재촉하나 (서울신문)
[사설] 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경제)
[사설] 문 대통령 레임덕의 몇가지 징후, 국정 혼란에 국민 피해 불보듯 (e대한경제)

그러나 '속도조절론'이라는 것부터 실체가 있는 것일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표현을 부인했다. 그리고 24일 대전 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갈라치려는 시도가 이처럼 지나쳐서였을까?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인용보도하는 과정에서까지 발언을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희한한 일이다. '(대통령)레임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 반발했다'고 보도를 한다"며 왜곡보도에 격분했다.

김경수 지사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 개혁 관련해 "레임덕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레임덕)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국회에 있는 동안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늘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 청와대의 입장을 정했다고 그대로 통과된 적이 없었다"라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진행이 됐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과정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며, 그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에서 (이견이)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제가 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에 '반발'했다고 해석할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도 있다.

'檢개혁 속도조절' 與 혼선..추미애·김경수 반발 (한국경제)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김경수 반발’이라는 보도를 이용해 문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얘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참으로 신기하다"라며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자유겠지만 최소한 본인의 의사는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 만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달라는 이런 요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침 신문 곳곳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라며 "'레임덕 징후가 뚜렷'하다고도 하고,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하고, '레임덕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더라.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위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고 있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과 야당을 향해 "김경수 지사의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왜곡하는 지경"이라며 "'레임덕'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있지도 않은 청와대와 당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당정 간의 정상적 조정과정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0년 전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면서도 "지금은 다르다. 진실과 왜곡을 구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이 있고, 당청 간의 관계도 단단하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렇게 레임덕을 외쳐대고 있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2월 넷째 주 정례조사(21~22일 양일 간 성인남녀 1020명 대상,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 전체 응답률은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5%p 오른 45.4%로 40% 중반대로 올랐다. 부정평가는 5.6%p 내린 49.6%였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무선전화면접조사 100%, 전체 응답률 3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조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47%로 전주 대비 5%p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p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을 일제히 외쳤으나, 여론은 그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레임덕'인가. 코로나 국난이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 진짜 '레임덕'이 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정치적 득실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이다. 대한민국을,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레임덕'이 올 때까지 고사(告祀)를 지내서야 되겠느냐. 제발 그 책임의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언론과 야당을 향해 '인디언식 기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레임덕 고사(告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