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위해 부산 방문하자 "노골적인 선거행보" "재보궐선거 지원행위" 비방
동남권을 자신들의 텃밭으로만 여기고 발전시킬 고민은 없나? 5년 전 박근혜의 노골적 선거지원은?
"진실한 사람" 드립 이어 총선 직전 '빨간 옷'차림으로 접전지 방문, 결국 공천개입 혐의까지 '유죄' 인정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것이 부산시장 선거 개입이면, 그동안 서울에 내내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 선거 개입인가요?"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25일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부전역을 방문,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공항·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2040년 인구 천만 명을 달성해 지역내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부전역 방문에 이어,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일정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고 강변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가덕신공항 공약을 침묵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오늘 가덕도에 갈 계획 같은데 당장 선거지원행위를 중단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역시 비난했다. 

역시 비상대책위원인 김현아 전 의원도 "왜 갑자기 대통령은 곳간지기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 방문을 하는 것일까"라며 "정권 말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지원이 눈물겹다"며 문 대통령에 '레임덕' 프레임을 씌우는 시도를 했다. 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도 이날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부산에 급히 내려갔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이라 본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 부울경 단체장, 경제부총리와 장관들까지 총동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확정 방침에 "국정 최고책임자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선거 이슈 띄우기 용도여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을 위해 지역방문을 하는 것까지 '선거개입'이자 '탄핵사유'라고 시비거는 것이다. 동남권을 자신들의 텃밭으로만 여기고, 정작 이곳을 발전시킬 그런 고민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 아마도 이들은 문 대통령이 서울 어딘가라도 잠시 방문하기라도 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시비 걸게 분명해 보인다. 이런 황당시비에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것이 부산시장 선거 개입이면, 그동안 서울에 내내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 선거 개입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런데 이들은 박근혜의 여러가지 노골적 선거개입 행보는 잊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는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2014년 7월, 2016년 8월에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모두 참가해 축사를 발표, 구설을 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토록 들이댔던 '정치적 중립' 잣대는 안중에도 없다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자신이 미는 후보를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밀어달라는 그런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총선 직전 행보도 구설에 올랐었다. 박근혜는 20대 총선 닷새 전인 2016년 4월 8일 새누리당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다녀간 지역 중에는 접전 지역구들이 대거 속해있었다. 당시 청주 지역구 4곳 중 최소 3곳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접전으로 분류되던 지역구였다. 또 전북 전주에서도 전주을 지역구에선 정운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최형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선거 접전지를 들르는 행보와 발언들로 인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시도라는 질타를 받았다. 

박근혜는 20대 총선 당일에도 역시 빨간색 옷을 입고 태연하게 투표장에 등장, 구설을 더 키운 바 있다. 박근혜는 총선 수개월 전부터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발언을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들 중(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을 노골적으로 꺼내드는 이들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친박·비박·진박·탈박·원조박·종박 등 갖은 'X박'들이 우수수 쏟아져나왔다.

아예 박근혜의 사진을 '존영'이라고까지 호칭하는, 무슨 봉건왕조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줬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공문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대통령 '존영'을 반납해달라"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친박계 실세노릇을 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조원진 전 의원은 후보들을 상대로 '진박감별사' 역할을 했으며, 친박계 좌장이었던 서청원 전 의원은 아예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 당시 대표가 아닌)박근혜뿐"이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등 노골적인 '박근혜 장사'를 했었다.

결국 자신들의 사고가 여왕시대,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유권자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준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제1당 자리마저 빼앗기며 참패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계속 간판을 바꿔달며 이합집산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선거에선 연전연패 중이다. 

이처럼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보를 해왔던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당시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박계(소위 진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고 불법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였다. 법원에서 이같은 공천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박근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의 각종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