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담 수사검사는? 윤대진·임관혁..최강욱 "윤석열의 절친 석동현"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세운 사퇴의 변이다. 그는 사퇴 후 LH사건을 앞세워 장외정치를 벌이고 있다. [尹 “내가 파주운정 직접 수사했다, LH의혹 즉각 수사를] 중앙일보 기사를 필두로 그는 오래전부터 곪아 왔던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LH에 숟가락 얹는 정치발언으로 언론플레이한다는 반응이다.

윤 전 총장의 LH사건에 대한 뒷북치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60년대 70년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고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된 이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계속 줄곧 있어 왔던 것으로 현 정권은 그것을 똑바로 들여다볼 용기와 해결할 의지가 있는 최초의 정권으로 공론화시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검찰을 나서면서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다.

또한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구미 돋구는 정치 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지금 터져 나오는 비리의 대부분이 전국 곳곳에 있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들이 덮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명불상으로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을 덮은 것도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와 임관혁 검사로 모두 윤석열 사단이다. 앞서 검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김학의 성착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 등도 교묘한 술수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도 'LH사건 수사를 한동훈 검사에 맡기면'이라는 어불성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였던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던 인물이다. 윤대진 검사는 또한 뇌물수수로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이다. 윤 전 총장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무혐의 처리에 일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엘시티 사건에는 윤 전 총장의 절친인 석동열 전 부산지검장 빼놓을 수 없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절친 석동현.."이라며 엘시티 1채를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특혜 분양받았던 석동현 전 검사장을 지목하며 관련 글을 게시했다.

최 대표 게시글에 따르면 엘시티 1채를 분양받았던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계약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엘시티에서 냈다.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인 석동현 전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석 전 검사장은 서면조사로 갈음한 채 소환 조사조차 돼지 않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석 전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는 거로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엘시티로서는 관련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었고 도피 중이었던 이영복 회장은 석동현 전 검사장의 지인 집에 숨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CCTV를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SBS 단독기사의 정황을 봐도 그가 전관특혜로 검찰의 비호 아래 법망을 빠져나간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으로 재임 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양재택 전 검사와 유럽 외유를 같이 했을 때 출입국 기록을 지운 의혹도 받고 있다.

[단독] '이영복 은닉 정황' CCTV 확보하고도..무시한 검찰 2017. 04. 13. 

[단독]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 3억 줬다" 진술에도..무혐의 처리 2017. 04. 12.

또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부산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해체하려 든다고 비난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에서 "윤중천 별장에서 성착취한 검사는 ‘안면불상’이라 ‘무혐의’라더니, 엘시티 특혜분양 받은 검사는 ‘성명불상’이라 ‘무혐의’라는군요."라며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는, ‘검사’가 아니라 '망나니'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엘시티 사건을 덮은 검사들도 모두 윤석열 사단이다. 공정과 정의도 선택해서 휘둘렀다. 윤대진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로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임관혁 검사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 만들어졌다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세월호 특수단이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최종 발표가 중요 혐의자 무혐의 처분이다. 세월호 책임자 중 핵심 5인인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임관혁 검사는 선배 검사로 고위직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로 끝냈다. 한 마디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 검사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46명의 정치 검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번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엄희준 검사 등과 함께 재소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강압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검사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