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이들이 '공정'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후보(홍준표)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만"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뇌물성 특혜 분양과 면죄부 발급엔 눈 감고, 검찰 수사만 절대선이라 외쳐" 
"시골에 내려가는 대통령 의지에 흠집내기에 여념없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정당"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느라 시장직을 집어던진 이를 다시 시장으로 만들려는 정당.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이들이 모여 '공정'을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후보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으로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정당.
엘시티 뇌물성 특혜 분양과 면죄부 발급엔 눈을 감고, 검찰 수사가 절대선이라며 외치는 정당.
서울 시내에 초호화 사저 건립을 위해 국가 예산을 빼돌리려 했던 이명박의 비리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시골에 내려가는 대통령의 의지에 흠집을 내려는데 여념이 없는 정당.
집권 당시 무성했던 최순실과 이상득의 비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외면하고도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정당.
이런 정당을 둔 게, '야당 복'이 있는 거라구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5일 페이스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카로운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야당이 아직 우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느라 시장직을 집어던진 이(오세훈)을 다시 시장으로 만들려는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해뱃길 등 각종 토건사업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다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 대표는 또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이들이 모여 '공정'을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 후보(홍준표)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으로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시원하게 특검도 받고, 전수조사도 받으라"며 절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역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선 외부 기관이 아닌 정당 내에서의 '셀프 조사'를 외치는 등 여전히 미적대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 중 대부분이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소위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안의 적용을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즉 헌 아파트 1채를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는 법안이다. 

127명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3배씩 폭등했다. 실례로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주변 아파트값 이익을 본 의원도 28명(당시 새누리당 23명)이 있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무려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자기 지역구와는 무관한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정치인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그러니 #주호영23억, #박덕흠73억 해시태그가 유행했던 것이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듯하다.

최 대표는 또 "엘시티 뇌물성 특혜 분양과 면죄부 발급엔 눈을 감고, 검찰 수사가 절대선이라며 외치는 정당"이라고 또 직격했다. 검찰은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리던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존재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무혐의'로 덮었다는 구설에 올라있다. 과거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에서 '특수강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성명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질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특혜를 받았다는 유력인사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이들 43명 중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대거 포함돼 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인과 금융그룹 회장, 병원장, 지역 언론사 대표 등 100여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검찰이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어보임에도,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에선 검찰 수사부터 무조건 외치기 때문이다. 

최강욱 대표는 또 "서울 시내에 초호화 사저 건립(내곡동 사저)을 위해 국가 예산을 빼돌리려 했던 이명박의 비리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시골에 내려가는 대통령의 의지에 흠집을 내려는데 여념이 없는 정당"이라며 또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은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과 앞장서서, 문 대통령이 퇴임후 내려갈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공격했던 사례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최강욱 대표는 "집권 당시 무성했던 (박근혜의 비선실세)최순실과 (이명박의 만사형통)이상득의 비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외면하고도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정당"이라며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 '스토킹'을 벌이고 있는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아들과 딸 등에 대해 '스토킹'하듯 시비를 걸며 언론에 등장하는 정치인이 곽상도 의원이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표적 '골수 박근혜' 출신 중 하나다.

최 대표는 "이런 정당을 둔 게, '야당 복'이 있는 것인가?"라며 "야당 복이 있어 현재의 집권세력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야당이 아직 우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존재한다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불행 아닐까? 이런 야당의 주장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인식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그는 "아무리 야당이 나빠도 정부의 잘못은 잘못이다? 물론이다.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합리적 맥락에 기초한 것이어서 진정 매서운 비판을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인 야당의 적반하장식 주장과 무리한 선동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비판이 아니다. 정치판 언저리에 출몰하여 먹잇감을 노리는 정상배의 뒤틀린 욕망이 아니라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