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자' 세계 2위로 '민폐국' 소리까지 듣던 그 때를 벌써 잊었나? 그것도 '중동'에서 한참 떨어진 나라에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라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그래서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못 구한 것!
'기레기'가 물어뜯어도 세계에선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文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포기한 정권에서였다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그 말씀을 하나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에 훨씬 더 살기 좋았습니다. 집값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도, 전국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집값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민주주의를 농락하면서 온갖 중범죄로 감옥에 간,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를 배출한 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들 넷 모두 중형이 확정됐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됐기에, 이들 이름 뒤엔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 이들은 잠시 반성하는 척하더니, 이젠 공개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미화까지 나선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에 훨씬 더 살기 좋았다"라며 이들 정권에서 집값이 덜 올랐다고 주장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올라간 것은 맞고 정책적으로도 적잖은 실책이 있어서, 또 여기에 노무현 정부 때 그러했듯 수구언론이 연일 부채질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 중 상당 부분은 전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가 됐던 대표적 법안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 중 대부분이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소위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안의 적용을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즉 헌 아파트 1채를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는 법안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혜법이라 하겠다.

127명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3배씩 폭등했다. 실례로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주변 아파트값 이익을 본 의원도 28명(당시 새누리당 23명)이 있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무려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자기 지역구와는 무관한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정치인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국민의힘과 언론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부동산 정책을 그토록 물어뜯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집값 폭등 원인 중에는 과거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의 영향도 분명 존재했던 셈이다. 그래서 #주호영23억, #박덕흠73억 해시태그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광범위하게 행했던 '빚내서 집사라' 정책도 이후 부동산 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적으로 '규제완화' 뿐이다. 서울 내 '금싸라기'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 계열 정권일 떄,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었으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과 야당이 연일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폄훼와는 대조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분명 성공적이라 극찬받고 있다. 그러나 폄훼하는 기사들은 바로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듯하다. 그러나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던 다른 국가들과는 천지차이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은 물론,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서유럽-북유럽 국가들도 코로나 환자들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듯 하루 수백~수천명씩 사망하는 국가들이 넘쳐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왜곡해 한국에서 사망자 1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한 것을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며 한국을 '코로나 지옥'으로 만든 '기레기의 난'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방역 성과로 벌어들인 경제성과는 분명 천문학적이다. 경제성장률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만 봐도 그러하다. 주한영국대사관 그레엄 넬슨 참사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올린 SNS 글만 봐도 그러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수는 두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130만 확진과 25,560 사망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만 5천명에 달하는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확진을 피했다." 

한국은 100만명당 사망자수, 100만명당 확진자수는 OECD 37개국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다. 거기에 뉴질랜드 인구수는 500만명이 채 되지 않아 한국의 10분의 1가량이다. 반면 국토 면적은 한국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러니 인구밀도는 한국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당연히 한국이 뉴질랜드보다 방역성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럼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면?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국가적 재난에 무능했는지는 다들 기억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에서 그 많은 학생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와중에도,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것이 그 무능한 정권의 실체였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이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또 연행하고 사찰하는 패륜적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며 공분을 자아냈다.

또 이듬해인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 사태, 당시 한국은 '세계적 방역 민폐국'으로 낙인이 찍혔다. 현재 '코로나 모범국'이라 불리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중동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수칙이라곤 "낙타고기 먹지 마라"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 이며, 기억나는 장면은 소위 "살려야 한다" 뿐이다. (한국에선 낙타는 동물원에서나 겨우 구경할 수나 있으며, 낙타고기의 경우 수입 자체가 안 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약 두 달전 쯤,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며 청년들에게 '중동 가라'고 했다가 네티즌들에게 온갖 조롱을 들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신종플루가 발병되며, 약 74만여명이 감염된 바 있으며 263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인구 대비 감염자수는 전세계 8위로 역시 세계적 민폐국 소리를 들었다. 또 구제역이 다섯달 동안 이어져, 소과 돼지 약 35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방역 재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결정적 이유로는,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사무처(NSC) 등을 폐지하며 벌어진 일이다. 정권 초기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스를 완벽하게 제압한 참여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신설, 위기관리 시스템 신설 및 강화, 상황별 위기관리 메뉴얼 2,800개를 제작하는 등 거대한 재난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으나 그토록 '노무현'이란 이름을 지우고 싶었던 이명박 정권은 이를 모조리 지워버렸다.

군사정권 때에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수없이 반복되던 각종 초대형 재난 때 어김없이 경험했던 초동 대응단계에서의 우왕좌왕, 정부 기관 간 역할과 책임 회피 그 시대로 시계를 되돌려버린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땐 '재난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것이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재난 컨트롤타워'이기를 거부하며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에서 '세계적 민폐' 소리를 들었던 정권에서 만약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면 '확진자수 세계 2위'를 기록했던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우왕좌왕, 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기로 대응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국경봉쇄는 물론, 코로나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도 사실상 붕괴됐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