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吳·朴 대변하는 언론 겨냥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0억이 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력 대선주자 물망에 오른 사람의 장모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삼 윤 전 총장의 '투기는 망국적 범죄'라는 어록이 소환되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 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는 30억1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다.

매체는 이날 아산신도시 땅을 매입한 경위와 양도세 등 세금문제를 묻는 질문을 문자로 넣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런데 같은날 윤 전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최근 LH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개 입찰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었다"라며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로 사료된다"라고 합법적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현 정부 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라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의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했다.

이어 "근거없이 '102억원의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하여도 더욱 큰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 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은순 씨에게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다. 또한 결혼 전의 일이라도 그전 부터 윤 전 총장이 최 씨의 딸 김건희 씨와 교류가 있었고 감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혼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무리 개발지구라지만 102억의 차익을 남긴 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1억에는 '권력형 중범죄'로 취급해 언론과 합세해 온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장모의 100억대 투기 보도에는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아울러 100억대가 오가는 시세차익은 경매로 취득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에 필요해서 사는 부동산이 아니면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윤 총장 장모가 부동산으로 한탕 한 것이다. 그렇다면 LH 사태도 본인이 적법한 투자라고 둘러대면 죄가 안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가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외에 어떤 루트를 이용해 10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건 결국 투기다. 결국 개발 이득을 보기 위해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어서 합당하다고 둘러대지만 엄연한 투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LH사태를 비판한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정의는 모두 위선일 수밖에 없다.

조국 "윤석열 장모 102억 차익 오세훈 부인 36억 보상 ..언론의 분노는 없다"

한편 윤석열 검찰에 일가족이 난도질 당한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대한주택공사(LH 전신)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투기를 비롯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7배에 달하는 36억 5000만원을 (보상)받았다"라며 "부산 엘씨티 앞에 설치된 18억 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 28억 원 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등을 납품한 회사 ‘제이사’는 박형준 부인의 사촌이 대표이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분노는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자신에 대한 보도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일도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하면서 윤 전 총장이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정'과 '합법'을 내세우면 그대로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한 반어법으로 언론의 선택적 보도와 선택적 외면을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와 '열린공감TV'의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토지 보상금 취재 결과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라며 "이 투기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입장은?"이라고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장모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LH 투기를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