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는 의혹 백화점, 347억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에 땅 투기(17년전 100억 차익), 전시회 우회 협찬 등등
10년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고점에서 팔았으면 12억 가량 차익. 그런데 정작 핵심은 김건희 아닌 최은순?
관심조차 없던 이명박 정권 말기 발급된 '동양대 표창장'은 공소시효 임박 직전 기소했거늘, 범죄 의혹도 그냥 덮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석열 총장 부인 지금 현재 수사 많이 하고 있죠? 부인 사건 중 하나가 아마 이달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끝나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대대적인 압수수색 수사 벌이겠죠?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두고 보세요. 곧 나올 거예요. 왜? 이달 말이면 윤석열 총장 부인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가 끝나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성윤씨 검찰총장 되려고 이 정권에 충성 다해야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장관님도 알고 계실거고. 그대로 안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거고, 이성윤씨가 지금 검찰총장 제일 유력한 후보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 그 현안에 대해선 소상히 알지 못하고요.

윤한홍 의원 : 그럼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계시겠죠? 

박범계 장관 :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윤한홍 의원 :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도 거론되고, 얼마 안 있으면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경거망동해서 칼춤 추지 말라고 하십시오.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다고 무리한 수사하다보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

전직 검찰당 대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 윤 전 총장 자신도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으나 그의 처가는 매우 심각할 정도다. 그의 장모인 최씨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서(347억원 규모)를 위조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재단 불법투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근엔 과거 충남 아산 지역에서의 땅 투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만에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도 보도가 됐다. 그것도 17년전의 100억원 가량이라면, 지금 시세로는 최소 300~400억의 차익을 남겼다고 봐도 무방할 셈이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파문에 대해 "망국의 범죄, 불공정과 부정부패"라고 목소릴 높였는데, 정작 그의 인근에 그런 사례가 존재하고 있던 셈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도 여럿 있다. 김 씨의 미술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관련, 명백한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는 지난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다. 당초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돈 대부분은 코바나컨텐츠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결국 우회 협찬이라는 것이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주당 9천원가량 됐다. 그러나 그해 말 1주당 1800원대까지 떨어지며 5분의 1토막이 난다. 그런데 2010년 10월쯤부터 갑자기 오르더니 2011년 1월엔 한 주당 7천원대를 찍었고, 두 달 뒤인 3월에는 8300원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작당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게 핵심이다. 여기서 김건희 씨가 '작전'에 8억 원 상당의 본인 주식 24만8천 주와 현금 10억 원을 내줬고, 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최고점에 팔았다면 12억원 넘는 차익을 거뒀을 거란 계산인데, 고점에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씨가 아닌, 최은순 씨라는 정황이 흘러 나온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주가 조작)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인 : 그러니까 그 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최씨 : 어, 그럼… 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지인 : 그래서 나는 그 때 왜 회장님이 했었잖아.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최씨 : 응 그러니까.

이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라고 한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하다.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득 본 금액이 5억을 넘으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김건희 씨나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이들을 지극히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튀어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 부인 사건 중 하나가 이달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끝나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틀림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씨 검찰총장 되려고, 이 정권에 충성 다해야 하니 보여 줘야 되잖나. 장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안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이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친정부 인사로 몰아갔다. 

그는 "이성윤씨가 지금 검찰총장 제일 유력한 후보냐?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나"라고 박범계 장관에 따졌다. 박 장관은 이에 "그 현안에 대해 소상히 모른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윤한홍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도 거론되고, 얼마 안 있으면 보궐선거도 있다. 중앙지검에서 경거망동해서 칼춤 추지 말라"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다고 무리하게 수사하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목소릴 높였다. 

윤석열 전 총장 재임 당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든 그의 처가 관련 범죄 연루 의혹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소시효까지 그대로 임박한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건에 대해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없이 공소시효 임박(7년) 직전에 기소하지 않았나? 그것도 만료 직전(2019년 9월 7일 0시)에 말이다. 

그런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조차 없을 이명박 정권 말기에 받은 표창장 따위로 마치 대단한 국정농단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황당한 기사들을 쏟아내게 했다. 그런데 최소 10억원 이상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젠 중대한 범죄 혐의도 덮어주자고, 이렇게 대놓고 외치는 모습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