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강행 이후, 사회적 '보편화'된 무상급식 의제. 그런데 오세훈 재등장으로 다시 불지피기?
'무상급식'이면 음식물 처리비용 많이 나오고, '유상급식(선별급식)'이면 적게 드나?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온라인에서 화제 중인 2008년(오세훈 시장 시절)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선별'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 세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쓰였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소득자 자녀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1일 발표한 보도자료 중)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문제삼으며 '무상급식이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늘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6년~2018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30억원대에서 2019년 310억원대로 늘어난 점을 언급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무상급식'을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라 하겠다. 실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민투표까지 강행, 결국 시장직에서까지 물러났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외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한 이들의 사례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사례가 있다. 홍 의원은 경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11월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극한 대립을 벌였다. 결국 이듬해 3월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그 예산을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의원의 '무상급식 중단' 강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양측이 경남도청에서 전격 회동을 갖기도 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라고 했으나, 홍준표 당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이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것을 강행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색, 즉 자신을 견제할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홍 의원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을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그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의원 수도 적잖았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을 당시, 공교롭게도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당시 투표율 미달(25.7%)로 주민투표가 성사(33.3%, 3분의 1 이상 투표)되지 않자 홍 의원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라며 '사실상 승리' 드립을 시전, 네티즌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김예지 의원의 이번 사례처럼, 무상급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문제삼은 사례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반복되던 일이다.

2013년 12월 21일, 이노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 초·중교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50억5천만원이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012년 59억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같은 기간 312만6천여명에서 288만1천여명으로 줄었음에도 처리비용이 늘은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무상급식 이후 공짜 밥이라는 인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2014년 10월 6일, 이종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2011년 92억원에서 2013년 124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의 질이 낮고 맛이 없을뿐 아니라, 공짜로 제공돼 학생들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그해 11월 27일 이명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 11만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학생 급식의 잔반처리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무분별한 급식제공보다는 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상 급식' 대신 '선별 급식'을 언급했다.

또 이듬해 9월에는 이상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2년 33억9천만 원에서 2014년 43억2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만9961톤에서 3만2282톤으로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짜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껴 학교안전시설물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당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보편적인 것으로 정착된 시기임에도 그러하다. 이들의 주장이 최소한이라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상급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유상급식'이면 상대적으로 덜 나올 거라는 데이터라도 있어야 한다. 

만약 군에서 장병들의 식사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꾼다면 과연 잔반 처리 비용이 줄어들까? 잔반 처리 비용은 가정집에서든, 어느 음식점에서든 사라질 수가 없는 문제다. '공짜밥'이라고 학생들이 대충 먹고 버린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 근거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10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무상급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지 10년만에 다시 시장직에 도전했기에, 요즘 SNS상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문서가 한 장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2008년) 학생들에게 발송됐던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다. 

당시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이 사는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부모의 직업,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 각종 첨부서류들까지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에게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고, 밥을 먹어라'는 통지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과정 하나 자체가 학생에게는 물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난을 '선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가 따르는 일인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한 장의 문서라고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밥그릇까지 문제삼으며 무릎까지 꿇고 기자회견을 하던 오세훈 전 시장의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오 전 시장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간 이후로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의제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됐다. 이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논쟁이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무상급식처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은 분명 '차별'이라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왜 오세훈 전 시장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문제의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를 거론하며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밝혀 가난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큰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세훈 후보는 여전히 당시의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하면서, 선별복지를 말한다. 부자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며 "밥을 가지고 가난해서 공짜로 밥을 먹는 아이와 부잣집 자제라서 그렇지 않은 아이로 가르는 것이 맞는가? 어려서부터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 후보의 위험한 생각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서울은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져 발전해 왔다"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했던 불행한 과거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