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로 여과없이 보도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ㅡ 내용, 형식, 시점 등등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 !

[정현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6일 SNS 내용이다. 짧지만 검찰이 언론에 검찰 수사정보 등을 흘려 '언론플레이'로 얻고자 하는 불의한 목적에 대한 감찰 시사가 비치는 강한 경고가 엿보인다.

이날 저녁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빠진 자리를 대신하는 검찰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휘하에서 '조중동'에 피의사실 공표 등을 흘려 현 정부에 대항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과거 자신들의 부정과 과오를 들추어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이 적절했는지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담당자만 알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이 여론을 불러일으켜 수사동력을 얻기 위해, 보안을 지켜야 할 수사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관행을 질타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해 보도했다. 신문은 2년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윤 씨 답변처럼 바꿔적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면담 보고서 초안과 중간 수정안, 최종안, 원본 녹취파일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수사기법까지 적었다.

'동아일보'도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 모두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을 일부러 부각시켜 기획사정했을 수 있다는 검찰의 시각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노골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피의사실 공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 형식 등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짧게 글을 올린 데 이어 취재진에게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보도된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라며 "수사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의도적인 유출이나 어떠한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엄희준 검사 등에 의한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 역시, 회의 종료 10여분만에 '조선일보'에 유출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이 진행중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도 의심스럽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후속조치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수사중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왔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로 여과없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한다"라고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