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나가던 검찰개혁 불씨 살렸던 건 평범한 시민들, 민주당은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
윤석열을 '공정의 대명사'로 만들어주려는 민주당 내 인사들, 패배 본질인 '이낙연'은 언급 못하나?
"尹, 검찰총장 옷 벗자마자 정치하는 양상.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양단만 냈다'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종배 앵커 : 이런 진단이 있어요, 사실은 20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게 공정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로남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분노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이 있고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은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2030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2030 초선 의원님들의 기자회견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아니었고 사실 민주당은 눈치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죠.

김종배 앵커 : 표현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까?

김남국 의원 : 실제로 그랬습니다. 손해볼까 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검찰개혁이 좌초되고 실패하려고 했었는데 그 꺼져나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렸던 것이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번 선거 패배에 주요한 원인으로 삼긴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이번 선거 패배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참패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 자기들의 공적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와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패배원인으로 짚으며 공개적으로 언론들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불공정'의 화신으로 몰아간 윤석열 휘하 검찰과 언론엔 찍소리도 못하고,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셈이다. 결국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에 공개적으로 '백기투항' 선언문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유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한 시기(2019년 10월)는 지난해 4월 총선 반년 전의 일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문제였다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승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지층이 제대로 결집하며, 개헌만 뺴고 다할 수 있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보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지금껏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여전히 수수방관했고, 재판 절차와 엉터리 판결 문제 등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짚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선 '완패'한 것이 당 내부를 정비할 '보약'이자 '백신'이 됐다는 시선이 적잖다. 왜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도 개혁이 지지부진했나. 당 내부는 얼마나 곪아있었나. 그 이유를 파악하고 손볼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이번 1년2개월 임기의 보궐선거였다는 점이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외쳐도 모자랄 판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등의 탓으로 몰아간 소위 2030 초선 의원 5명(이소영·장경태·장철민·오영환·전용기, '초선 5적'이라 호칭됨)의 '반성문' 기자회견과는 달리, 김남국 의원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김남국 의원은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었고, 사실 민주당은 눈치 보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와)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손해볼까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검찰개혁이 좌초되고 실패하려고 했었는데 그 꺼져나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렸던 것이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팩트를 정확히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배 핵심은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중소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집권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경제 대책 이게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질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조국 수호나 검찰개혁 이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전혀 엉뚱한 내용 가지고 딴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떄문에, 정말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엉뚱하게 패배 원인을 이낙연 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아닌 '조국·추미애 탓'으로 모는 민주당 내 인사들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의 대명사'처럼 묘사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은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다"라고 했다.

그는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된다"며 윤 전 총장의 명백한 '내로남불' 행태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검찰 잘못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부패에 검찰총장할 때 확실하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서 검찰 술접대 의혹 없다고 하면서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도 안했다"고 짚었다.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른바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입방아에 올랐던 그 일이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 총 4명에게 536만원어치 술접대를 했다. 그런데 검찰의 계산방식은 참으로 어이를 상실케 했다.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은 당연히 '접대 받은' 대상에서 빼야 함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끼워넣어 총 5명이 536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서 536만원을 5로 나누면 1인당 접대 금액은 107만2천원이 되므로 김영란법 위반(100만원 이상 접대 받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면 김 전 회장을 끼워넣어도 당연히 전원기소가 된다.

그런데 검찰은 또 신박한 수법을 쓴다. 11시 이후에 추가된 비용(밴드와 접객원에게 지급한 비용) 55만원을 제외시키는 기발한 발상을 냈다. 이 중 현직검사 2명은 11시 이전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11시까지의 술값은 481만원이 되니까 이들 2명이 접대받은 비용을 96만2천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99만 9천원 불기소 세트'가 광범위하게 패러디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들은 검찰 내부 징계조차도 받지 않고, 검찰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선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심각하다"며 "장모와 관련된 사건, 부인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조금만 뉴스 보도나 보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배우자 김건희씨의 경우, 수많은 범죄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최씨의 경우 347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건에 "망국의 범죄,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을 외쳤다. 그러나 정작 최은순 씨의 경우에도 역시 땅 투기 건이 터져나오며 구설에 올랐다. <열린공감TV> 보도에서 최씨와 연고가 없던 천안-아선 지역의 토지를 30억원에 취득한 뒤, 해당 지역이 택지지구로 수용되면서 LH 등에서 135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인데, 이는 최근 일이 아닌 17년 전의 일이다. 지금 시세로 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4배라 300~400억 이상 차익을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있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꾸짖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한 데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며 "많은 법률가들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의)사모펀드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수부 수사 그렇게 인력 많이 동원했는데도 (조국 전 장관은)사모펀드 건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엉뚱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 벌여서 나쁜 사람 만들기 수사만 했다"며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 망가뜨리고 수사 결과는 없고 완전히 대한민국 양단 낸 수사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비판 받는 지점이 검찰총장 재직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주장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 옷 벗자마자 정치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검찰 내에 있었던 본인이 여러 정권에 했던 수사들이 모두 다 정치적 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합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직격했다. 

소위 '초선 5적'이라 불리는 의원들이나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많은 중진 의원들과는 달리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등 개혁파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지역구 현역의원(박순자·주광덕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