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적폐 청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최근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로 군 댓글 공작에 대한 군과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일부에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왔는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 수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내 사정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군 댓글공작 수사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속도가 느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방과 안보 분야의 핵심 실세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는 물론 사이버사 창설 전 댓글부대였던 기무사의 스파르타 부대의 운용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과 심리전단 요원의 증원 과정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앞선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 문건을 퇴직 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파르타 부대는 지난 2008년 창설됐다가 2010년 사이버사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시기와 겹칩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으로 합류해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실세 안보 전문가로 통했다.

그러나 스파르타 부대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자체 TF에서 진행하고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는 ‘연결고리’로 김 전 기획관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김 전 기획관이 배석했다는 것이다. 또 수차례 심리전단 증원 및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정리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자체 TF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사팀에 제공했지만 국방부 TF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연구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 전 기획관과 만난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 기관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하는 기무사의 행위가 적폐 청산을 위한 댓글 수사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따른 석방으로 ‘부실수사’ 비판을 받으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후 김 전 기획관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또다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동력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통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 포착한 뒤에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을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가 확보한 것이다. 지난 4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기무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 정치 개입 목적으로 댓글부대 '스파르타'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