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주권국가의 국회 입법이 왜 미국 청문회 대상?..두 번 다시 없어야"

조정래 "친일 청산 못해 으스대..이인호 같은 사람 유명하지 않나"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됐다. 부패척결, 경제정의, 북한과의 평화, 기회의 평등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걸고 급진적인 뒤집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기획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한국은 전체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다. 집권세력은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뒤 대담해져서 진정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집권세력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정현숙 기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에서 이인호 전 대사는 상기와 같이 증언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과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증인으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전 KBS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전수미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인호 전 대사는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인사다.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라고 주장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장을 지내면서 '이승만 미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레시안' 등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보수론자 고든 창 미국 변호사는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포의 통치'라고 마치 독재자인 것처럼 비난했다.

청문회를 주제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라며 "이 법은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다.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에서 수 천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다.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2/3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다. 심지어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던 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박상학 씨와 같이 여러차례 기자회견까지 한 솔티 대표를 가리켜 "전단 살포의 당사자인 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판해온 분"이라고 지적하며 "객관적 증인이 가능하겠나"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납치한 항공기 기장과 같다'라고 주장하던 이인호 전 대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썼던 고든 창 변호사가 대표적 인물"이라면서 "청문회의 실질적 내용 또한 대북 전단의 실효성과 위험성,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라면서 "또한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도, 국내 일부 언론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다. 참 딱하다"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만들어낸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장면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몇 번을 거듭 강조하지만,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는 조부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된 이명세다. 이명세는 총독부 어용기관인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이 지위를 활용해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한국인들의 강제징병을 부추겼다. 1942년 5월 조선유도연합회 기관지 <유도> 창간호를 통해서 강제징병을 두고 "우리나라(일본)가 승리할 수밖에 없으므로"라고 말했다.

이명세는 해방 뒤에도 건재해 영달을 누렸다.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명세는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비호 하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성균관대학교 상임이사가 되고 1954년에는 이사장이 되었다. 손녀 이인호가 KBS 이사장이 되기 60년 전, 친일파 이명세는 대학 이사장이 되었다.

조부 이명세가 마지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승만 정권 때 독립투사인 김창숙 선생을 성균관대학과 유도회에서 쫓아낸 사건이다. 그야말로 뼈속까지 친일파라고 할 수 있다.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 이인호,  일제 만주군 중위 출신 박정희 딸  박근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 백선엽

친일파 조부를 둔 이인호 전 대사는 노골적으로 친일을 옹호하고 친일 청산울 훼방했다. 지난 2006년에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원로 역할을 자처하며,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4년 9월에도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전 대사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친일파 청산은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라고 발언했다. 친일 청산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던 것이다.

지난 2017년 공영방송 KBS 이사장이 된 뒤에도 친일 옹호가 계속됐다. 그해 7월 1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위원장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KBS에서는 친일이 금기어가 되어 있다"라면서 "친일과 관련된 문제들이 기획되지 못하고 있고, 기획되더라도 방송되지 못한다"라고 폭로했다.

<친일과 훈장>이란 프로그램도 그래서 방송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KBS에서 친일 이야기가 나오면 뼈속까지 친일파로 회자되는 이사장의 조부 이명세가 당연히 연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인호 전 대사의 발언 등과 관련해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는 16일 박용채 '독서신문' 편집주간과 대담애서 "친일청산 연좌제를 하자는 게 아니다. 단죄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당사자들은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라며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가 그렇다. 2차대전 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은 지금도 잡아서 처벌한다.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한다. 우린 그런 조치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반민특위를 부활시켜 민족 법정에서 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20년, 10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친일파 후손이 지금처럼 뻔뻔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작가는 "그런데 지금은 친일파 후손인 게 자랑"이라며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법관이었고 은행장이었어. 그게 뭐가 죄야. 그때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어?’라고 으스댄다. 이인호 같은 사람은 유명하지 않나.”라고 후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