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는 모양새..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

송요훈 "룸싸롱 검사들은 불기소, 도피성 출국 막은 건 기소? 이런 것이 기소권 남용"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차기 총장 하마평이 무성하다.검찰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다는 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매체들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지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서둘러 내놓고 있다. 이에 검언이 합세해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청와대 인사에 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력 검찰총장 후보군인 이 지검장의 기소방침 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기소방침 보도가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며 본격적인 후보 인선작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천거를 통해 추천된 인물들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릴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조사와 관련해 "대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피의사실 공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소위 '내로남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MBC '이슈 완전정복' 프로그램에 출연한 법무법인 에이블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것을 명분삼아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총장으로) 최소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비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이 시점에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 피의자를 총장 시킬 거냐고 대드는 모양새가 되지만 그런데도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저항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설을 두고 송요훈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다"라며 "김학의 몰래 출국을 막은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소까지 할 일인가. 범법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으니 오히려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징계를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으나 가급적 절차를 준수하라고 검찰총장이 경고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들은 불기소하고 도피성 출국을 막은 건 기소라니, 이런 것이 바로 기소권 남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도둑을 붙잡고 있었더니 경찰도 아닌데 불법 체포를 했다고 기소를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확정이 된다면, 기소한 검사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관련해 김어준 씨는 "검찰이 검찰총장 내부 경쟁자 제거를 위해 마치 야쿠자가 후계 구도 라이벌에게 칼부림 하는 것처럼 기소라고 하는 공적 권한을 휘둘러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듣도 보도 못한 유례없는 막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