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엄마' 김용민 "있는 자리에서 있는 권한으로 개혁하라. 하나마나한 메시지 보면 기만당하는 것 같아 더 속이 뒤집힌다"
"세월호 진상규명하겠다"는 민주당 정치인들, 초기부터 외쳤던 수사권·기소권 담긴 법안은 왜 통과되지 않았나?
정치인은 한가롭게 '공자왈, 맹자왈' 명언 읊을 자리 아니다. 입법권력 부여받았으면 시민들 열망에 맞게 '행동'부터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지긋지긋하다. 이 염병할 '나토(No Action Talk Only) 정치'.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탄핵당한 저쪽 세력은 '낫또정치'였는데."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17일 페이스북)

지난 16일 세월호 사건 7주기를 맞아, 또 19일에는 4.19 혁명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정치인들이 잇달아 메시지를 냈다. 세월호 사건에는 "완전한 진상규명을 다짐하겠다"고 하고, 4.19 혁명에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SNS에 경쟁적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곤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 특유의 현학적인 메시지(기억하겠다. 계승하겠다)만 담겨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라던가, 4.19 혁명을 계승해서 어떤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면, 수사권·기소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극한 단식까지 하며 목놓아 외쳤던 것이다. 특히 '박근혜 7시간'이 구체적으로 담긴, 대통령 기록물로 최대 30년간 봉인된 그 기록물을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여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겨우 통과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박주민 의원의 원안보다도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원안은 사회적 참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야당이 반대했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으로 후퇴했다. 박 의원의 원안도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비해 많이 후퇴한 부분인데 더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개혁 법안 하나 야당과 언론의 눈치를 봐가며 통과시키지 못하니, 지켜보는 지지층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최근의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월호 7주기 당일 "완전한 진상규명을 다짐한다"고 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아직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박근혜 사면론'을 불쑥 꺼내들며 지지층을 크게 격노케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대다수는 지금 자신들이 해야할 것이 현학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공자왈, 맹자왈' 명언 읊을 자리가 아니다. 

입법권력이라는 것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으면, 어서 시민들의 열망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밥값을 하려면 말만 하지 말고,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자신들에게 표를 준 시민들에게 어서 전해주라는 것이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들을 겨냥해 '나토(No Action Talk Only)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른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현 민주당 입장에선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대선조차도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정치경험조차도 없는 전직 '검찰당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을 온 언론이 앞장서 띄워주고 있는 마당에, 그럼에도 아직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 반란'을 제압할 수 있던 힘을 갖고 있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원사격만 했으면 될 일임에도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하면서 화를 일파만파 키운 셈이다. 

김용민 이사장은 1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4.19 혁명일을 맞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만 쏟아내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이렇게 규탄했다. 특히 "1년 간 무능에, 무질서 방치해 마침내 군사반란세력에게 민주주의를 강탈당한 5.16 쿠데타도 기념하라"고 일침했다. 내년 대선에서 군사반란의 후예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길' 것도 각오하라는 일갈인 셈이다. 

"아침부터 4.19 메시지를 쏟아내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있는 권한으로 개혁하세요. 하나마나한 4.19 메시지를 보면 기만당하는 것 같아 더 속이 뒤집힙니다."

"4.19 혁명 기념할 거면 1년 간 무능에, 무질서 방치해 마침내 군사반란세력에게 민주주의를 강탈당한 5.16 쿠데타도 기념해라, 이 껍데기들아."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기념일마다 '~정신 계승하겠다'느니 하는 말하면, 댓글에 야유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밥값하려 하지 말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