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받고도 1년 만에 총체적 난국 몰린 이유.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지지자들 강한 '개혁 열망' 외면한 탓! 
"한번도 청산하지 않은 친일세력, 반공 내세운 수구세력, 권력유착 재벌언론세력, 민주화 수혜로 힘 키운 검찰 등의 기득권 타파해야"
"당원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겠나"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우리가 거대여당이 되었어도 개혁이 더딥니다. 절차 때문에 관행 때문에 헌법질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당원과 국민은 절차, 관행, 법해석이라는 변명은 필요없고 힘 몰아줬으니 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위기를 헤쳐나갈 최종 결정권자이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권자가 우리에게 180석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제주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 중)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받고도, 1년 만에 총체적 난국에 몰렸다. 언론들은 재보궐선거 직전 'LH 사태' 때문이라고들 진단하지만, 실제로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종교개혁 등의 과제까지 지지자들은 목놓아 외쳤다.

하지만 거대의석을 받고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와 김태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하 최고위원들은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죄다 높쳤다. 게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선별 지급'으로 고집하다가 거대한 화를 자초하며 <조선일보> 의도 그대로 따라갔다.

LH 사태도 (국민의힘을 탈당한)박덕흠·전봉민 의원 등에 대한 초대형 이해충돌 건이 등장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켰으면 조속히 진화됐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화를 크게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당을 수습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으며, 차기 대선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사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는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큰 칼'을 쥐고도 미적거리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내달 2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 지도부는 2가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능하고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해야할 개혁을 모두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불평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개혁과 민생은 달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개혁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 토대 아래 특권층 없이 공정하게 다양하게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도 민주당의 가치 아래에서 개혁과 함께 챙겨야 한다. 경제개혁, 부동산개혁, 소득배분의 정의는 개혁과 민생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혁이 멈춰선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당이 비록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우리사회의 진짜 기득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친일세력, 반공을 내세워 형성된 수구세력, 권력과 유착된 재벌언론세력, 민주화의 수혜로 힘을 키운 검찰 등이 똘똘 뭉쳐 그들의 이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 개혁, 인적 청산을 통해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는 "나아가 우리 안의 기득권 때문에 진짜 타파해야할 기득권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거대여당이 되었어도 개혁이 더디다. 절차 떄문에 관행 때문에 헌법질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은 절차, 관행, 법해석이라는 변명은 필요없고 힘 몰아줬으니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개혁과제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주권자는 위기를 헤쳐나갈 최종 결정권자이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런 주권자가 우리에게 180석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자"라며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지도부와 의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당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당내 지지자들부터 설득시킬 수 있어야, 다른 시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소통할 플랫폼이 존재한다. 언제든 필요하면 당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상의 은사'라고 불리는 故 리영희 선생의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가장 국가를 위할 줄 안다'는 말을 인용,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할 개혁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마음에 품은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각자의 길을 창조하며 함꼐 수확하고 함께 축제를 여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청년의 마음으로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한다. 이 땅의 평화가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래서 진짜 사람사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봅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