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총선을 위해 사건이 기획됐다는 사실..하루빨리 수사·기소권 분리해 수사권 남용 차단해야"

[정현숙 기자]= 지난 19일 대구MBC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한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의 증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략적 조작진술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 입수한 관련 녹취록에서도 최성해 씨와 검찰, 야당의 공모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최성해 씨에게 당선 상위 순번인 비례대표 5번 이내의 국회의원 후보를 제안했다. 검찰개혁을 화두로 던지면서 검찰과 야당의 표적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위증의 댓가인 셈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는 중이다.

지역 언론에서 단독보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조중동 등 중앙 언론에서는 침묵하고 인터넷 언론 몇군데서만 겨우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집단 방기다.

이와 관련해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SNS 대변인은 21일 SNS로 "조국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은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보도하고,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 언론은 정상국가 언론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면 안됩니다"라며 "그것과 별개로 언론과 검찰의 잘못 된 행태를 잘못되었다고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빨리 수사권 남용의 DNA 발현을 차단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라며 "대구MBC의 지난 19일 보도 등에 따르면, 야당은 21대 총선 직전 최성해 전 총장에게 당선이 안정적인 비례대표 5번 이내의 국회의원 후보를 제안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약 10일 전 동양대가 미리 표창장 등 관련 조사에 들어가고, SBS가 검찰의 동양대 PC 압수수색 3일 전에 이미 ‘총장 직인파일을 발견했다’는 예보를 하였던 전말이 밝혀지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사실을 최성해 전 총장 등이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 진술 및 보도가 있었던 배경에 검찰과 야당이 있었고, 총선을 위하여 사건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선거를 위한 위와 같은 수사권 남용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위와 같은 최성해와 야당, 검찰의 관계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검찰, 언론 등 공정을 담보하는 장치를 하루빨리 불공정으로부터 되돌려 놓아야 우리사회의 공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검찰과 SBS는 3일 후에야 발견되는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조국사태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뽑은 가장 미스테리한 기사다. 검찰이 오보라고 시인했지만 어느 언론도 이를 묻지 않았다.

페부커 박성민 씨는 이와 관련해 "이 검언유착 예지 기사를 통해 동양대 휴게실 PC 속 '총장 직인파일'은 검찰이 만든 공작증거임이 더 명백해 졌다"라며 "이 기사를 시발점으로 그 이후 정경심 교수는 결국 구속되었고 조민 양은 현재까지도 언론의 스토커 대상이 되고 있는 등 조국 전장관 가족은 멸문지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과거 MBC PD수첩 등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윤용환 씨 등 파워 페부커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당시 최성해 씨가 총장으로 있던 동양대는 재정이 부실해 교육부로부터 수년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여 있었다. 이를 정경심 교수를 통해 풀고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수석에게 부탁했지만 일언지하 거절당했다.

이 일로 최성해 씨는 조국 수석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표창장 위조혐의라는 악의적 모함을 하게 된 것이다. 최성해, 자유한국당 그리고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에 언론들이 합세, 조국 장관과 가족을 도륙질하며 범죄집안으로 몰아 세웠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조국 장관 그리고 가족들의 증거가 넘쳐난다고 했지만 70여 군데 무자비한 압수수색한 결과 단 1개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은 "PC가 뻑갔다"라며 조교를 내보내고 1분 13초 간 외부 USB를 중간에 삽입한 수사조작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에 있었고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어 정 교수의 알리바이(현장 부재증명)가 증명된 셈이다.

이에 동양대 표창장 증거조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해 씨와 조국 정국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수사검사, 최교일 전 의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인 김병준 전 자한당 비대위원장, 곽상도 의원,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 그리고 검찰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내보냈던 SBS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