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을 해도 그 꿀은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도 그 꿀은 그들에게" "또다른 괴물의 탄생인가"
"진작에 꼼지락 될 때, 맛탱이간 것",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 미적거린 이낙연 대표 체제의 또다른 대실착
공수처장이 단독 지명한 차장(여윤국)도 우병우 변호 건 등으로 큰 논란, 그토록 기대 걸던 시민들 바람과 '역주행'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 :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왜 검찰에 전화하셨습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 되면 양보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 중)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당시 일선 평검사들과 터놓고 소통하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드는 등, 노골적으로 기어오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구설에 올랐다. 특히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보는 황당한 질문까지 한 이도 존재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 중 하나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다.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에 청탁성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수부 출신인 김용종 당시 검사는 2017년 8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의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이듬해 9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리감사위원장에 임명됐고, 2019년 3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던 그해 2월 전당대회에서 선관위 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의힘과도 접점을 꽤나 두고 있는 인사다. 특히 지난달 국민의힘에선 그를 공수처 인사위원에 추천하기도 했다.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라고 봐도 다름없을 김영종 변호사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워크숍에서 '특수수사' 특강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2시간가량 강연했다. 

어떻게 첫 강사를 '공수처 설치'를 그토록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 이로 선정할 수 있느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는 김영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고, 과거 수사경험이 도움 될 걸로 기대했다"고 변명했다. 공수처도 기존 검사들의 '관행'이라는 작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의지가 없어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외치던, 범민주진영 지지층에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껏 공수처 만들어놓고 오히려 적폐권력 더 감싸게 생겼네" "또다른 괴물이 탄생하는가" "공수처 = 검찰외청, 겉으로만 대립하는 척 속으로는 한통속" "공수처는 조직문화 방향성 수사 등등이 검찰과는 차별화해야 하는데 이건 뭐 검찰문화 그대로 하겠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었던 공수처가 이런 모습인가. 개탄스럽다" "죽써서 개준 결과가 이렇다" "민주화운동을 해도 그꿀은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도 그꿀은 그들에게" "공수처는 진작에 꼼지락 될 때 맛탱이 간거고, 아마 쟤들의 옥상옥으로 작동할 가망성이 더 많은 듯하다" "공수처와 김진욱이는 제 2의 검찰, 윤석열이 될 수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문 대통령에게 단독 임명제청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경우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기무사 장교들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또 그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도 문제시됐었다.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고 했었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사찰' '검언유착' '감찰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속한 법인이다. 이완규 변호사도 김영종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와의 대화' 당시 평검사로서 참여했었다. 당시 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에 대해 따지고 들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이명박에게 욕설을 쓰며 강하게 성토하는 글을 올렸던 신상철 당시 <서프라이즈> 대표를 '협박죄'로 기소, 이명박에게 '과잉충성'을 한 대표적 정치검사로 꼽힌 바 있다. 그도 역시 국민의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윤리위원을 맡은 바 있고, 공천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했다가 파장을 일으켰던 김종민 변호사도 역시 동인 소속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힘들게 세운 공수처마저도 결국 '인사 실패'로 인해 제대로 작동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종 후보 2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추천했던 김진욱 공수처장(당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판사 출신이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검사 출신)이 남았을 때 예견됐던 일일 것이다. 이들 모두 개혁하고는 거리가 꽤 멀어보였기 때문이다. 

공수처 개정안을 더 신속하게, 치밀하게 통과시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전 지도부(이낙연 체제)의 또다른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외쳤으나, 정작 지금도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다. 

지난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듣겠다며 초청한 강사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라는 점도 정말 시민들의 눈치를 전혀 읽지 않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공수처도 역시 그런 작태를 보이는 듯하다. 양측 모두 시대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최진석 교수는 강연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우원식 의원을 겨냥, "지금 대한민국 전략적 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일 잔재 청산이 아닌 반도체 문제"라고 쌩뚱맞은 비난을 했다. 최 교수의 경우 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 통과를 두고 "군부독재의 폭압적 행태를 닮아간다"고 하며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게다가 '사대주의적 친일'이라는 구설에도 휩싸여 있다. 

그는 일본 극우의 뿌리 격이자 '정한론(한반도 정벌)'의 창시자인 '요시다 쇼인'을 그토록 강조하곤 한다. 요시다 쇼인은 지금도 일본 극우들의 '정신적 지주' 격으로 불리며,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한반도 침략의 원흉'으로 꼽히는 이토 히로부미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한 이도, 바로 요시다 쇼인이다.